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G7과 다른 국제 협력틀, 피지배국 협의체 필요

G7에 포함되는가? 초청받는가? 여부는 늘 우리 언론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적 자존심도 상하고 얽매이거나 사정할 일도 아니지요. 우리는 우리 특성에 맞는 국제적 틀을 활용하고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이지요. G7국은 일본을 제외하면 백인, 그리스도교, 과거든 현재든 패권국이란 공통점을 갖고 있지요. 우리 대통령님은 이번에 인도, 브라질, 남아공, 멕시코의 정상 분들과 특별한 친분을 과시하셨지요. 흥미롭게도 이들 국가는 우리와 같은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들이며, 해당 대륙에서 대표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으면서, 그 首班들이 우리 대통령님과 이런저런 공통점과 지향의 유사성이 있지요. G7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그 한계를 명확히 보였지요. 먼저 공격한, 핵무기를 보유한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지지했지요. 이는 그들의 구성이 갖는 근본적 문제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행동과 반무슬림적 자세로 세계를 평화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력이 발휘될 수 없어요. 이슬람 20개국이 이스라엘의 공격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잖아요.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G7과는 다른 평화 경제협력 다양성 존중의 국제적인 협력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이재명정부가 중심적 역할을 하길 기대해요. 실용 외교를 추구하는 지금, 이들 나라와 필요하다면 몇 개국을 더 포함해서 각 대륙을 대표하는 ‘피지배국 협의체(이름은 적당하게)’를 구성하면 국익은 물론 세계 시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노태우정부의 북방외교 이상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외교적 성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작은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외교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제협력 강화와 우리나라의 역할 확대를 위해 고민을 나눠주시고 의견을 말씀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 정책은 신정부의 외교정책 다변화가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제안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G20, APEC 등 기존 다자협력의 틀 아래에서 글로벌 경제 및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동시에, 각 협의체 내에서 중견국들과 우리 국익 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MIKTA 등 우리나라 주도의 중견국 소다자협의체를 활용한 아웃리치도 다양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우려하신 바와 같이 특정국/지역에 편중된 외교를 지양하고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으로 우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는 신정부 공약에도 반영되어 있는 만큼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결과 확정될 외교부 업무에도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정부는 위 활동들을 통해 제안해주신 취지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감안 시 현재 우리나라가 참여 중인 이러한 다자·소다자 협의체의 적극 활용을 통해 제안주신 취지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