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고등교육은 여전히 개인의 삶의 질과 계층 이동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입니다. 그만큼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을 선택해 왔으며, 과거에는 이러한 교육비 대부분을 본인이 학자금 대출이라는 방식으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 학자금 대출 제도가 지금처럼 저금리, 소득연계 상환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대단히 가혹한 조건이었다는 점입니다. 2012년 국가장학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까지, 당시 청년들은 연 5~7%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을 감수하며 등록금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을 빚져야 했습니다. 졸업 후에도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취업난과 맞물려 이를 제때 갚지 못한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제도는 바뀌었습니다. 이후 대학에 진학한 세대는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아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고, 이자 없는 대출이나 소득연계 상환제도(ISA)를 통해 실질적인 부담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이전에 대학을 다닌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대출은 그대로 남아 삶을 짓누릅니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는 세대 간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몇 년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제도가 바뀌기 전 대학에 입학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이들은 국가로부터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고금리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공정과 형평성이라는 가치에도 위배되는 일이자, 구조적 제도 결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과거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구제정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전면적인 ‘탕감’이라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의 국가장학금 제도처럼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한 차등적 지원 방식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2012년 이전 학자금 대출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중산층 이하(소득 8구간 이하)를 대상으로 구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둘째, 성실 상환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되, 장기 연체자에게도 상환유예나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셋째, 고금리 이자에 대한 전액 탕감과, **원금 일부 감면(최대 50%)**을 병행해 실질적 경감을 실현합니다. 넷째, 이미 대출을 전액 상환한 사람들을 위한 보상도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세액공제, 청년 주거지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우대 등의 간접적 방식으로 형평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도입될 경우, 단순한 경제적 혜택을 넘어서 몇 가지 중요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대 간 형평성 회복입니다. 똑같이 대학을 다녔고, 똑같이 청년기를 지나왔음에도 단지 ‘제도 시행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들에게 실질적 구제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가계부채 완화와 소비 여력 확대입니다. 특히 30~40대 중장년층 가운데 학자금 대출을 여전히 갚고 있는 이들에게 이자 탕감과 일부 감면은 곧장 내수 소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경기 회복과도 연결될 수 있는 측면입니다.
셋째는 국가에 대한 신뢰 회복입니다. 오랜 시간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국가는, ‘노력하면 보상받는다’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층은 물론 전체 사회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입니다.
실제 미국, 영국, 독일 등도 학자금 대출자에 대해 일정 기간 후 소득 기준 탕감이나 감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는 단순히 현재의 대학생들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공백기에 있었던 국민에 대한 책임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이 제안은 단순한 ‘탕감’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책임과 성실의 가치를 인정하자는 것이고, 제도의 전환기에서 소외된 이들을 향한 최소한의 구제 요청입니다.
부디 정부가 해당 세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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