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언론진흥재단 기사 구매와 개별 신문 구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1)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저작권 신탁 서비스'를 통해 기관 관련 기사를 구매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 위와 별도로 기관장 및 간부 열람, 부서 비치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종이 신문을 관행적으로 구독 중입니다.
나. 문제점: 중복 지출로 인한 명백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콘텐츠의 중복성)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수급하는 기사와 구독하는 신문의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여 동일 콘텐츠에 이중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2) (불필요한 예산 집행)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합니다.
3) (시대적 흐름에 역행) 뉴스 소비의 디지털화가 보편화된 시대에 종이 신문 구독은 낡은 관행이며, 구독된 신문이 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등 자원 낭비가 발생합니다.
4) (행정력 낭비) 신문 구독 계약, 대금 지불, 배부 및 관리 등 불필요한 부수 업무에 행정력이 소모됩니다.
2. 개선 방안
가. 공공기관의 신문 구독 관행을 전면 폐지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저작권 신탁 서비스를 통한 기사 수급 체계로 일원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1) (기관 관련 기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공공기관과 관련된 기사를 구매합니다.
2) (일반 시사 정보) 온라인 뉴스 플랫폼, 각 언론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합니다.
3) (기관장 등 보고) 언론진흥재단 수급 기사를 요약·보고하는 '디지털 데일리 리포트' 형식으로 전환합니다.
3. 기대 효과
가. 직접적 효과
1) (예산 절감) 전국 공공기관의 신문 구독 예산을 절감하여 확보된 재원을 핵심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2) (행정 효율화) 신문 구독 및 관리와 관련된 부수적인 행정 업무가 소멸하여 핵심 업무 집중도 및 기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나. 간접적 및 파급 효과
1) (스마트 워크 환경 조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정보 습득을 일상화하여 기관 구성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자원 절약 및 환경 보호) 종이 신문 생산 및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낭비 및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청렴한 기관 이미지 제고) 예산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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