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LH, SH 등에서 내놓는 공공임대 주택의 대부분은 2030 청년들과 (예비)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저소득 고령층 등을 위한 주택들이 대부분이죠
입주 대상에 '무주택자'가 늘 포함되어 있어 어찌보면 4050 중장년층도 거기에 속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동일 연령대의 1인 가구에겐 당첨될 확률이 로또 당첨 확률 보다 더 떨어진다고 회자될 정도로 대표적인 좁은 문입니다
작금의 한국 사회에서 세금은 제일 많이 내는 세대이면서 온갖 세제 혜택은 2030이나 7080에 비해 받지 못하고 있는 4050 중장년층들도 최소한 주거만큼은 2030/7080만큼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4050 세대라고 해서 모두 고소득자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혼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유주택자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꽤 많은 분들이 비혼에 저소득인 무주택 1인 가구에 해당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우선순위 확대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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