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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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설비의 계통연계 무상지원 제도 도입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현재 다수의 공공기관(예: 경찰서, 관공서 등)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대부분 한전에 계통연계되지 않고 자가소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주말, 공휴일, 야간 등에는 전력 사용량이 급감하면서 발전된 전력이 사용되지 않고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잉여 전력을 계통에 연계하면 인근 가정이나 중소공장 등에서 활용할 수 있어,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성, RE100 대응지수, 탄소절감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한 태양광 설비는 계통연계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방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제안 내용
공공기관 보유 태양광 발전설비 중 계통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시설을 대상으로,
계통 연계에 필요한 접속공사비, 계량기 설치비 등 초기 비용을 정부 또는 지자체가 무상 지원해주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발전용량 100kW 이하의 소규모 공공기관 태양광
- 주말·공휴일 전력 사용량이 낮은 기관 우선
- 도심지 또는 수요 밀집 지역에 위치한 설비 우선
또한, 계통 연계된 설비는 정량화된 발전량 데이터를 환경부 또는 산업부에 자동 제출 가능하도록 표준 시스템도 함께 구축되면 RE100 실적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기대 효과
✅ 소멸되던 주말·공휴일 잉여전력의 사회적 활용
→ 인근 주택, 공장 등 전력 소비처에 공급 가능
✅ 국가 탄소중립·RE100 실적 정량화에 기여
→ 공공기관도 실질적인 RE100 대응 주체로 포함
✅ 공공재로서의 설비 효율 극대화
→ 국민 세금으로 설치된 태양광 설비가 사회에 다시 환원
✅ 계통 연계 통한 장기적 수익 창출 기반 확보
→ 잉여전력 판매, ESS·DR 연계 등 미래 확장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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