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가해자는 철저히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보호해주고 피해자와 그의 가족 지인들만 신상이 털리는 상황입니다. 사회전반적으로 가해자는 인권이 존중받고 피해자는 이중 삼중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외국처럼 머그샷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선량한 피해자는 철저히 인권보호 해주세요 억울하고 불안해서 못살겠습니4ㅏ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법무부> “귀하께서 국민소통 플랫폼을 통해 제안하신 내용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법무부는 타인의 범죄로 인해 사망ㆍ장해ㆍ중상해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게 국가가 일정 금원을 지원하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ㆍ보호자에게 심리치유, 임시숙소 등을 제공하는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 기관 ‘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치료비, 생계비 등을 제공하는 민간 사단법인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법률ㆍ경제ㆍ심리ㆍ고용ㆍ복지ㆍ금융 등의 다양한 피해자 지원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범죄피해자가 필요한 지원 등을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2024년 7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제도에 관한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법무부는 귀하의 제안을 반영하여 앞으로도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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