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법무부>
“귀하께서 국민소통 플랫폼을 통해 제안하신 내용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법무부는 타인의 범죄로 인해 사망ㆍ장해ㆍ중상해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게 국가가 일정 금원을 지원하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ㆍ보호자에게 심리치유, 임시숙소 등을 제공하는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 기관 ‘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치료비, 생계비 등을 제공하는 민간 사단법인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법률ㆍ경제ㆍ심리ㆍ고용ㆍ복지ㆍ금융 등의 다양한 피해자 지원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범죄피해자가 필요한 지원 등을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2024년 7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제도에 관한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법무부는 귀하의 제안을 반영하여 앞으로도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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