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도대체 대통령 비서실 등기우편으로 접수된 민원은 누가 검토후 판단하는 겁니까? 대통령님께 꼭 전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에 보낸는 등기 우편을 관계 부처에 이첩시기는 경우가 관례 입니까? 악성민원 알고 계실겁니다. 대한민국은 악상민원의 탈출구가 없습니다. 법도 중요하나 행정상, 절차상 문제가있는 경우 억울함이있는 피해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경우 같은 법의 기준으로 행정을 처리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아 지겠습니까? 그런 악정 민원을 해결하고자 중앙정부 창원의 해결이 필요해 여러 수단을 사용해 전달하지만 다시 관계부처로 되돌리는건 문제 심각합니다. 서로 대립 관계의 부처에 민원을 돌려 보내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에게 발생되는 악성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작정 이첩 시키는 것보다 크로스 체크를 해서 대립하는 부처에는 이첩하지 않고 예로 감사, 또는 수사 권한이 있는 부처로 이첩을 시켜 주시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마전 대통령 비서실로 10건의 등기를 발송했는데 관계 부처로 이첩하셔서 답변이 등기로 왔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 비서실로 보낸 등기 우편은 누가 확인하고 판단해서 관계 부처로 이첩했는지 빠른 시일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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