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김도균입니다.
TF-50N 미국 수출과 관련하여, 한국형 경항모(CVX) 사업과 연계 가능한 착함 기능 개발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됩니다.
미 해군이 착함 기능을 필수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은 상황은,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해당 기능 개발을 포함한 전략적 패키지를 제안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은 물론 국방 기술 자립과 동맹 내 주도권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 간 3,500억 달러 투자 협정과도 연계하여, 해당 개발비 일부를 전략 기술 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미 해군의 모호성을 해결 하면서, 해당 사업의 확실한 참여와 이에 대한 시너지를 확대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 의견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중요한 것은 주도권을 견지 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이던, 국내 산업에 도움이 되게 지속적으로 미 정부에 제안을 거듭해야 합니다.
정부의 전략적 판단과 과감한 제안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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