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정청탁의 실태
1) 청탁 기술 8가지
-직접 접촉: 심사위원에게 공모안 설명 및 좋은 평가 요청
-골프 친분: 라운딩을 통한 관계 구축 후 공모 시 도움 요청
-금품 제공: 직접적인 금품 전달로 선정 요청
-정보 획득: 친분 있는 심사위원으로부터 경쟁사 공모안 확보 및 비교분석 자료 제공
-상호 거래: 차후 역할 바뀔 경우를 대비한 호혜적 청탁
-인맥 활용: 심사위원과 인연 있는 건축사와 공동 참가
-타겟팅: 사전 공개된 심사위원 중 입맛에 맞는 인사 선별 접촉
-교수 네트워크: 겸임교수 신분을 활용한 대학 내 심사위원 접촉
2)부정청탁 규모
-영업비용: 설계비의 **5~10%**를 부정청탁 비용으로 투입
-심사위원 접촉률: **70% 이상**이 청탁을 부탁받음
-비자금 조성: 협력사나 허위 비용처리를 통한 청탁자금 마련
2. 업계 구조와 폐해
1)주요 업체들의 독식
-지역별 독과점: 서울 H사·E사·D사·L사·S사 / 중부 D사 / 남부 G사·S사·H사·C사 등이 "모든 용역을 싹쓸이"
-대형사무소도 굴복: 청탁 달인들과 손잡는 구조
2)악순환 구조
청탁비용 증가 → 영업수지 악화 → 인건비 절약 → 무단 하도급 → 설계품질 저하 → 공공건축 수준 하락
3)제안공모의 문제
- 실적 위주 평가: 좋은 아이디어보다 기존 실적 중시
- 진입장벽: 실적 없는 건축사의 사다리 걷어차기
- 컨소시엄 남용: 청탁 영업비 분담을 통한 부정 당선
3. 공모 운영의 허상
1)형식적 투명성
- 사전 심사위원 공개: 청탁만 더 쉬워짐
- 청렴서약서: 실효성 전무
- 온라인 생중계: 이미 결정된 결과의 형식적 진행
2)심사의 실상
-사전 결정: 대부분 심사 전에 당선작 결정
-형식적 토론: 심사일에는 영양가 없는 토론과 형식적 투표
-규정 위반 묵인: 기술위원회 실격 사항도 심사위원회에서 "하이패스"
4. 제도 개선 제안사항
1) 심사위원 선정 과정 개선
(1)현재 문제점
-기회 불균형: 일부 인사에게만 여러 차례 심사 기회 집중
-유착 관계 심화: 특정 심사위원과 지속적 관계 형성
(2)개선방안
-인력풀 일원화: 건축허브, 조달청 등 단일 기관 관리
-상시 등록: 연중 상시 신규 심사위원 등록 접수
-무작위 배정: 수요처 요청 시 무작위 심사위원 배정
-순환 배정: 한 번 심사 후 인력풀 소진까지 추첨 제외
2) 공모 운영 체계 개선
(1)현재 문제점
-개별 운영: 각 수요처별 산발적 운영(시,군,구 등 지자체, 각 시도별 교육청, 각 시도별 도시공사, 공공기관, 경찰청 등)
-불공정 행위 추적 부재: 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 없음
-역할 교환: 심사위원과 참가자 역할을 바꿔가며 청탁
(2)개선방안
-운영 표준화: 최소한 심사위원 인력풀 관리는 일원화하고 이를 건축산업서비스법 등으로 제도화
-블랙리스트 공유: 불공정 행위자 전 기관 공유
-영구 퇴출: 청탁 적발 시 설계공모 및 공공건축 입찰 영구 배제
5. 핵심 문제의식
1)구조적 부패
"돈만 있으면 관계를 만들고 당선될 수 있다"
2)선량한 건축인의 피해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설계 작업에 땀 흘리는 정직한 건축인들은 생계를 걱정하며 더 이상 건축에 희망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
3)공공건축 품질 저하
"우리나라 공공건축의 수준이 왜 이런지도 깨닫게 된다"
6. 시급한 조치 필요성
1)현실 인식
-공개된 비밀: 업계 참가자 모두가 아는 부정행위
-방관: 누구도 개선하려 하지 않는 현실
-제도적 무력감: 현행 청렴서약서 등은 실효성 전무
2)강력한 처벌 필요
-과해 보여도 필요: 업계 전체의 구조적 부패 척결 위해 강력한 조치 불가피
-공공의 개입: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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