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현재 정치적 대립, 혐오와 분열, 불신이 심화된 사회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배경이 된 원인으로는 분열적 정치와 언론 그로 인해 긴 시간 동안의 세뇌된 적대감이 있지만 그 뿌리에는 유년기부터 주입된 경쟁 중심의 교육이 있습니다. 줄 세우기식 입시 교육은 아이들을 ‘정답 찾는 기계’로 훈련시키며, 협력보다는 타인을 경쟁자로 여기게 만듭니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공감력, 윤리성, 공동체성, 창의적 사고입니다. 하지만 한국 교육은 여전히 암기식, 오지선다형 중심으로 AI와 경쟁하는 훈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협력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이타적 선택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인류가 살아 남았듯, 지금 우리에게도 화합과 협동 중심 교육이 필요합니다.
2. 문제의 본질
■경쟁교육은 정신적 세뇌이자 구조적 아동학대입니다.
1)인간의 뇌가 완성되는 10대 시절, 아이들은 창의력과 공감력이 아닌 순위와 점수로 인간성을 평가 받습니다.
2)삶, 인간, 사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담대한 논의는 없이 오로지 정답이 있는 문제만을 푸는 훈련을 받습니다.
3)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무시하고, 시험 성적을 생존 조건으로 강요하는 이 구조는 아동의 정신을 파괴하는 사회적 학대입니다.
■AI 시대에 맞지 않는 교육은 미래를 망칩니다.
1)AI는 정보 습득과 정답 찾기를 이미 인간보다 잘합니다.
2)그런 AI 시대에 한국 교육은 오히려 ‘AI 따라 하기’에 집중하고 있으며, 인간만의 능력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아이들을 AI에 의해 대체될 존재로 만드는 소모적 교육입니다.
■공교육의 권위 붕괴와 사교육 시장의 신격화
1)입시 준비생과 학부모에게 사교육은 신적인 존재가 되었고, 공교육은 무력해졌습니다.
2)이는 입시 중심의 교육 체제 자체가 만들어낸 문제이며, 공교육의 권위 회복은 입시 경쟁을 없앰으로써만 가능합니다.
3)학부모 민원,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폭력 행사 이 모든 것의 원인에는 공교육의 권위를 무너트린 입시제도에 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과 도시 격차를 심화시키는 학군 경쟁
1)교육열이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키며, 주거 불균형과 도시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학군과 학원가가 집값을 좌우하는 현재의 구조는 경쟁교육이 부동산 문제의 뿌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교육 개혁 없이는 부동산 안정과 균형 발전도 불가능합니다.
■ 입시 경쟁으로 인한 능력주의와 학벌주의는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킵니다.
1)입시 경쟁은 결국 능력주의와 학벌주의를 정당화하며, 성적순 줄세우기를 통해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2)능력주의는 개인의 노력만을 강조하며, 성공의 배경에 작용하는 '운'과 '사회 구조'의 영향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3)이로 인해 상위권에 진입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똑똑하고 부지런하며 노력했다고 믿게 되고, 반대로 실패한 이들은 게으르고 능력이 부족하다는 낙인이 찍힙니다. 이런 우월의식은 파시즘의 토양이 되며 사회적, 정치적 괴물을 낳을 수 있습니다.
4)또한 사회적 약자를 더욱 위축시키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만들며, 공동체의 연대를 파괴합니다. 결국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 여부는 운과 조건에 따라 나뉠 수 있기에, 사회는 복지와 공공성을 통해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19년의 교육과정이 경쟁이 아닌 화합의 교육이 장이 될 때 마련될 수 있습니다.
■경쟁교육은 사회적 병리현상의 근본 원인입니다.
1)자살률, 왕따, 묻지마 폭력, 극단적 갈등, 저출산 모두 비인간적 경쟁 교육이 키워낸 사회적 증상입니다.
2)저출산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정부 예산을 쏟아 붓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해결방법이 경쟁교육을 없애는 것입니다.
3)현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이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그 지옥 같은 입시과정을 자식이 다시 걷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4)살아남기 위한 ‘생존 게임’이 된 교육은, 더 이상 미래를 위한 성장의 과정이 아닙니다.
3. 제안 사항
■경쟁 대신 협력 중심 교육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1)점수 중심 평가에서 참여, 탐구, 협력 기반 평가로 전환
2)정답 훈련이 아닌, 질문과 토론, 문제해결 중심 수업 확대
3)오지선다형 암기식 교육 대신 비판적 사고와 인간 이해 중심 교육 강화
■입시 제도 전면 개편
1)수능 및 내신 중심 체제를 해체하고, 유럽 유수의 선진적 입시제도를 도입
2)부모의 경제력이 아닌, 아이의 다양성과 역량을 살리는 교육 기회 균등화 필요
3)대통령 공약 중 “10개의 서울대 만들기”는 대학 서열 완화와 교육 평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
■인문교육·시민교육 강화
1)전 학령기 인문학, 철학, 역사 교육을 통해 주체적 시민 양성
2)민주주의, 타자존중, 비판적 사고, 사회적 책임을 배우는 시민교육 정규 교육화
3)삶의 의미를 묻는 교육을 통해 AI가 흉내 낼 수 없는 인간다움 훈련
■공론장 마련 및 교육 거버넌스 혁신
1)정치·언론·교육계·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교육 대전환 국민회의’ 구성
2)경쟁교육 폐지를 사회적 합의와 국가의제 수준으로 다루어야 함
4.결론
지금은 AI 시대와 주체적 민주사회로 항해야하는 교육 대개혁의 전환점입니다. 더 이상 경쟁으로 아이들을 병들게 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감과 연대의 정치를 실천하며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2, 제3의 이재명을 길러야 합니다.
질문하고 협력할 줄 아는 시민,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을 기르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육이 바뀌어야 사회가 바뀝니다. 지금, 경쟁교육을 멈추고 인간교육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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