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제안은 미등록 사업자(프리랜서)의 보증대출을 통해 단기 생계 위기 해소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프리랜서의 금융권 진입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제안으로 파악됩니다. 2. 현재 시행 중인 자영업자 대상의 정책금융은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여, 프리랜서의 경우 상대적으로 금융접근성이 다소 취약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3.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신용·서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소득·재직 증빙이 어려운 분들에게도 ‘햇살론’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1. ‘햇살론15’ 는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분들께 누구나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3-2. 또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성실상환하여 신용도가 개선된 분들께는 ‘햇살론뱅크’ 보증을 통해 저소득·저신용자의 민간금융시장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위와 같이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있는 상황에서 프리랜서 전용상품을 별도로 추가 출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5. 다만, 제안 주신 내용을 고려하여 프리랜서에 대한 보증심사 방식에 개선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넓히고 금융접근성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