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체계는 거의 붕괴하다시피하여 호흡기만 달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인하여 사회가 병들고 있어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제안함
1. 과다한 대학수를 적정 대학수로 줄일 필요가 있음
- 지역별 거점국립대학 1, 사립대학 1, 폴리텍대학 1로 통폐합하여 불필요한 대학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되는 문제를 없애야 함
2. 대학입시제도
- 대학입시제도를 몇 년마다 개편하는데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대학입시제도 및 개편들은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음
- 수시제도, 학종 등 전면 재검토를 통하여 “수능시험”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음 (수시제도나 학종 등 이러한 제도가 가지는 장점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더 많음)
2. 사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
- 영어유치원부터 시작하여 어린아이들이 사교육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유-청소년기를 보내지 못하여 국가적으로 매우 손실이 큼
3. 공교육의 정상화
- 지방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의 공교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이는 교사들이 본연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음 (교사들에 대한 처우는 개선해줄 필요가 있지만, 본연의 직업적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반드시 관리 감독을 엄중하게 해야 함)
4. 청소년 계도
-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들에 대한 강력한 계도가 필요함, 현재는 학생인권 및 촉법이라는 이유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비행 청소년 및 사회적 범죄 발생이 매우 높아져 이를 더 방치하게된다면 향후 국가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될 것임 (현재도 사회적 문제가 되어 매우 심각함)
- 심각한 문제를 만든 학생들은 어리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지게 만들어 일벌백계하여 사회적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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