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한국 주민 운동 연대는 질곡의 시대, 암흑의 시대에서 민중이 주인 된 삶을 일궈 온 한국 도시 빈민운동의 54년 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 주민 스스로가 사회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스스로 조직되어 권력과 맞서 이뤄 낸 성과가 오늘의 광장 민주주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 가장 인간답고 정의로운 지역 협동 민주주의 운동이 다시 뿌리 내리도록, 국민 주권 정부에 아래의 10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1. (사회 불평등) 차별 금지법 제정: 혐오를 넘어 존중과 환대의 사회로, 차별 혐오의 시대를 넘어 존중과 환대로 다양성이 꽃 피어날 수 있도록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혐오, 배제, 낙인이 또 다른 사회 폭력이 되지 않도록 차별 금지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제정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 빈민, 이주민, 사회적 약자들이 인간 다운 보통의 삶을 누리도록 인권 중심의 정책 제도를 강화하라.
2. (지방 자치) 기초 지방자치단체 별 독립적(합의제 행정 기구) 감사 기구 설치: 1991년에 부활한 지방 자치는 여전히 독립성과 청렴성이 의심 받고 있다. 서울 시는 '시민 감사 옴부즈만'을 합의제 행정 기구로 설치해 행정 사무에 대한 감사의 독립성과 실질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기초 지자체는 단체장으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실질적 감사권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지방 의회 의원의 부패, 비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초 지방자치단체 별 합의제 행정 기구로 감사 기구를 설치한다. 단체장 산하가 아닌 독립적 감사 기구 설치로 단체장의 정책 및 행정 사무에 대한 실질적 감사권을 확보하여 지방 의회 독립성에 걸맞은 감사권 확보로의 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하라.
3. (직접 정치) 직접 주민 정치 및 주민 소환제 강화: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국민 주권 정부는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는 주민 투표, 주민 발안, 주민 소환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주민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주민) 소환제이다. 선출한 대표나 공무원을 직접 해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행 소환제는 지방 자체 단체장과 지방 의원에게만 국한되어 있고 제도 또한 문턱이 높다. 이를 보완하여 국민(주민)의 직접적인 의사 표현과 정치 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하라.
4. (노동) 특수 고용직 노동자 인정 및 근로 환경 보장: 국제 노동 기구도 '의존적 자영 노동자'로 인정한 특수 고용 노동자들(택배 기사, 대리 운전자,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등)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 일부 특수 고용직 노동자의 산재 보험, 고용 보험이 의무 가입이 시행 되었으나 당사자 부담률이 높고 가입률도 낮아 실효성이 없다. 또한 법원과 노동 위원회가 노동자성 인정에 있어 일관된 판단을 하지 않아 노동자로서의 권리 침해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특수 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전면 인정하도록 법 제도를 보완하라.
5. (의료) 가난한 사람에 대한 무상 의료 및 건강 평등권 보장: 가난한 사람일 수록 질병에 걸릴 위험이 크다. 건강과 빈곤의 악순환과 대물림 등 건강 불평등은 사회 통합의 저해 요인이다. 현행 의료 보험 제도는 수입이 없어도 의료 보험료가 부과 되고, 의료 보험 체납자에게 의료 이용을 제약하는 등 가난한 이들에게 불평등한 제도이다. 가난한 사람을 포함한 누구나 의료 이용에 제약이 없고, 의료 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 병원 등 공공 의료를 확대하여 가난한 이들, 의료 약자에 대한 건강 평등권이 실현 될 수 있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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