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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기업 재도전을 위한 규제개혁 정책 제안”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 윤병운 입니다.
회생기업의 성공적인 재도전은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귀중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숙련된 인력과 축적된 사업 노하우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며,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한다. 특히, 재도전 기업은 실패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도입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회생기업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닫혀있는 규제개혁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사회 안전망 확충을 넘어선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된다. 따라서 회생기업의 재도전을 위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며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여 아래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법규, 시행령, 규정, 조례 등 문구변경 필요
각종 법규, 시행령, 규정 등에서 회생(법정관리)기업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배제사유 때문에 회생기업의 재도전을 가로막고 있다. 예를 들어 몇가지 법률을 열거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각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2)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
3)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계약규정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계약예
규 등
* 현재 기재사항) 사업자 선정 시 배제 사유
- 결정 취소 사유 등에 "부도, 폐업, 법정관리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정제안) 개정 제안
- 위 조항들에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
부터 회생 개시결정 또는 인가를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 중인 기업에 대
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생기업의 신용등급 상향조정과 금융권 연체정보 삭제
회생기업은 법원의 재무적 구조조정을 통해 60~70%정도의 부채가 탕감(담보 제외)되고 탕감된 부채는 주식으로 전환된다. 즉, 부채가 많이 줄어 기업의 재무환경이 좋아진 상태로 매출활동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기업의 D등급 신용은 수년동안 유지되고 금융권 연체정보도 5~10년까지 유지되다 보니 신용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금융활동은 상상할 수 없는 상태로 회생기업의 재도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인가 결정이 된 기업에 대하여 신용등급을 금융거래가 가능한 등급으로 상향조정하고 금융권의 연체정보도 삭제시키는 등의 조치가 시급히 선행되어야 한다.
3. DIP투자의 활성화
DIP 투자는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에 신규 투자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존 채권보다 선순위 지위를 갖기 때문에 투자자에게는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의 보상을 제공받는다. 따라서 DIP 투자 활성화는 기업 회생의 핵심 요소로, 회생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영업 회복과 투자 확대를 가능하게 한다. DIP 투자는 기업의 정상화를 돕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개인투자조합, 크라우드펀딩, 신기사 등 소액 투자자와 VC,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중대형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DIP펀드조성을 통해 회생기업의 재도전 지원에 마중물이 되어주길 강력하게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개인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면서 채무를 탕감하거나 채무유예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지원하고 있고 법인기업에 대해서는 1조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캠코에 위탁을 하는데 문제는 캠코는 이 펀드를 시중의 사모펀드나 자산운용사에 재위탁을 한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소위 말해서 자산운용사 또는 사모펀드에서는 이 혁신펀드를 가지고 주로 부채가 100억이상 되는 기업 위주로 펀드를 사용한다. 이유는 규모가 있고 아주 안전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 수익을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부채규모가 30억~100억 이하의 중소형 기업에게는 재기를 위한 투자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기회가 있다고 하더래도 미비하다.
대한민국의 기업중 99%가 중소기업이고 대한경제의 허리를 맏고 있는데 허리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중소기업 재도전을 위한 규제을 개혁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마련도 시급한 사항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캠코가 아닌 새출발기금 같은 별도의 법인기업의 회생재도전을 위한 별도의 가칭) 중소기업재도전기금과 같은 형태의 기구설치가 되어 부채가 많아 기업경영이 어려운 기업을 상태로 상담, 교육, 실사, 투자, 관리, 취업 등등 연계사업을 통해 기업의 재도전을 지원한다면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귀중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숙련된 인력과 축적된 사업 노하우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며,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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