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최근 아동학대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학대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쉼터 설치율의 격차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구조이며, 이로 인해 학대 피해 아동이 방치되거나 2차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책 내용
1.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국 확대 설치
인구 수 대비 기관 수가 부족한 지역(농어촌, 중소도시 등)에 우선 설치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역 아동보호망 구축
학교, 병원, 경찰, 주민센터 등과 연계 가능한 현장 중심형 통합 대응 시스템 강화
2.피해아동쉼터 확충 및 기능 강화
기존 쉼터의 수용 인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수요 예측 기반의 쉼터 증설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상담, 학업 지원 등 회복 프로그램 강화
만 12세 이하 영유아를 위한 전용 보호시설 도입 검토
3.학대 조기발견 체계 강화
교사, 보육교사, 의료인 등 아동 밀접 종사자에 대한 학대 징후 인식 교육 정기화
AI 및 빅데이터 기반 위험가정 사전탐지 시스템 도입 검토
긴급 보호 필요 시 24시간 즉시 개입 가능한 전담 인력 배치 확대
4.아동보호 전문 인력 확보 및 처우 개선
아동보호전문요원 증원 및 근무환경 개선
쉼터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교육 지원, 심리치료 등 처우개선 대책 마련
정책 기대 효과
아동학대 조기 발견률 향상 및 반복 학대 예방
피해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회복 지원 강화
지역 간 보호 인프라 격차 해소로 전국 단위 아동 보호체계 구축
아동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토대 마련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즉시 발견하고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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