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 정부에서 '직권남용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면서도, 권한 남용은 엄벌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행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어, 그 의미가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입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인 해석 개입 여지가 크고,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과 함께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직권남용죄의 명확성을 높여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법망을 피하는 새로운 유형의 권한 남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개선방안
가. '구체적 행위 유형'의 명시를 통한 명확성 확보
현행법의 추상성을 보완하기 위해, 직권남용의 대표적인 위법 행위 유형을 법 조항에 명시적으로 예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국민의 법 감정과 가장 괴리가 큰 수사기관 내 권한 남용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상급자 또는 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백한 범죄 혐의를 묵인·은폐하거나,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왜곡하여 처리하는 행위"를 직권남용의 명백한 구성요건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수사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 식구 감싸기'나 '윗선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등 가장 심각한 유형의 직권남용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나. '포괄적 보충 규정' 신설을 통한 실효성 확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직권남용 행위를 모두 법에 열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예시한 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직권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와 같은 포괄적이고 보충적인 규정을 두어 법망을 피하려는 새로운 유형의 직권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충 규정은 예측 불가능한 권력 남용 사례에 대해 법원이 시대상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법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본 제안과 같이 '구체적 예시'와 '포괄적 보충 규정'을 조화롭게 개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명확성 증대: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여지를 줄여 법적 안정성을 높입니다.
핵심 부패 근절: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와 같은 핵심적인 직권남용 행위를 명확히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됩니다.
공직 기강 확립: 공직자들에게는 무엇이 명백한 직권남용인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여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4. 맺음말
'구체성'과 '포괄성'을 조화시킨 직권남용죄 개정은, 공직자의 정당한 직무는 보호하되 불법적인 권한 남용은 엄단하여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부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디 본 제안을 깊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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