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전국의 법원과 검찰청은 '광주지방법원', '부산지방검찰청'과 같이 기관명 앞에 '지방'이라는 단어를 붙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이라는 용어는 수도권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서울은 '중앙', 그 외 지역은 '변두리' 또는 '하위'라는 위계적이고 차별적인 인식을 무의식적으로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동등한 주권을 가지며, 모든 지역이 대등하게 발전해야 한다는 '국가균형발전'의 시대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실제로,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2021년, '광주지방경찰청'과 같은 명칭을 '광주광역시경찰청'으로 변경하여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선례를 남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사법기관인 법원과 검찰청만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여전히 권위적이고 중앙집권적인 명칭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개선 방안
대한민국 헌법상 모든 법원과 검찰청은 그 소재지와 관계없이 동등한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이에, 명칭에서부터 차별적인 인식을 없애고 기관의 본질적인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행) 광주지방법원, 대전지방검찰청,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개선안) 광주광역시법원, 대전광역시검찰청, 강릉시법원 과 같이, 기존의 '지방'을 삭제하고 해당 기관이 소재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명칭을 반영하여 개정합니다.
이는 경찰청의 명칭 개정 방식과 일관성을 유지하여 국민들이 혼란 없이 명확하게 기관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3. 기대 효과
본 제안은 단순히 단어 하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중요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및 평등 의식 제고: 언어 속에 담긴 중앙 중심의 위계질서를 철폐하고, 모든 지역이 동등하다는 평등 의식을 국민 모두에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추구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적인 완성입니다.
지역 사법기관의 위상 및 독립성 강화: '지방'이라는 단어는 중앙에 종속된 하위 기관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명칭 변경을 통해 각 지역의 법원과 검찰청이 해당 지역의 사법 정의를 독립적으로 책임지는 동등한 헌법기관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법원과 검찰청이 '지방'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온전한 이름으로 불릴 때, 지역민들은 더 큰 자부심과 함께 사법기관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갖게 될 것입니다.
4. 결론
말은 생각과 시대를 담는 그릇입니다. '지방'이라는 낡은 그릇에 더 이상 대한민국 사법의 미래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경찰청이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이제는 법원과 검찰청이 시대적 요구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본 제안을 통해 모든 지역의 사법기관이 제 이름을 찾고, 국민 모두가 평등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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