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공공기관 내 일을 하는 사람과 일을 안하는 사람이 아닌 직군 또는 직급에 따라 임금을 주는 구조는 잘못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건의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명목상 업무와 실질적 업무의 괴리
1) 규정상 명시된 명목상 업무
가) (단시간)계약직, 파견직: '가짜 정규직-2(사무보조) 업무' 또는 '가짜 정규직-1 업무'
나) 가짜 정규직-2(사무보조): '비교적 간단하고 반복적인 행정업무'
다) 가짜 정규직-1: '****의 조사·인수·보상·채권관리 또는 **** 및 공사의 경영관리에 관하여 제한적 범위의 일반적인 업무'
라) 진짜 정규직: '****의 조사·인수·보상·채권관리 또는 **** 및 공사의 경영관리에 관하여 포괄적인 범위의 전문적인 업무'
2) 실제 수행하는 실질적 업무
가) 진짜 정규직 기피 업무 전가 [파견직, (단시간)계약직, 가짜 정규직-2(사무보조), 가짜 정규직-1]
(1) 감사·점검 대응: 국정원·산업부 정보보안 감사, 감사원 감사 등 지적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하위 직군에게 위탁
(2) 감사 지적사항 후속 조치: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의 후속 조치 업무를 하위 직군이 담당
(3) 증빙 위탁·조작 및 허위 보고
(가) 출장비, 유류비, 통신비, 야식대, 회의비 등 각종 경비 증빙 작성을 위탁
(나) 진짜 정규직이 분임보안업무담당자로 되어 있지만 보안점검표, 보안진단결과, 보안업무 시행계획, 보안업무 심사분석, 안전파기 지출계획 등 같은 서류작성을 위탁
(다) 회의비를 위한 회의록, 보안점검표, 보안진단결과 등을 창작
(라) 식당에는 선결제, 기관에는 야근 또는 회의한 것처럼 보고하여 누적된 적립액으로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음
나) 총인건비 인상률 상승 수단으로 활용 [가짜 정규직-2(사무보조), 가짜 정규직-1]
(1) 「2025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4페이지, 5페이지에 따라 평균 임금이 낮은 하위 직군(가짜 정규직-1, 가짜 정규직-2)을 운용하여 전 직군의 평균 임금을 하향함
(2) 이를 통해 진짜 정규직의 인건비도 인상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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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인건비
가. 적용대상
□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 항목과 사실상 급여로 볼 수 있는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한다.
ㅇ 계정과목이나 명목, 지급방법 등에 관계없이 임·직원(정원 외 직원 제외)의「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등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
ㅇ 그 밖에 사실상 급여로 볼 수 있는 복리후생비 등
나. 세부지침
□ 2025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24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3.0% 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ㅇ 총인건비 예산은 원칙적으로 2024년말 정규직(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말한다. 이하 같음)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관리한다.
□ 상기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정규직 1인당 평균임금이 해당산업 및 공공기관 평균임금의 일정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인상률 내에서 증액 편성한다.
※ 2023년도 공공기관 평균임금 : (정규직 평균) 69,672천원 (무기계약직 평균) 40,14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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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산업 평균임금의 90%이하이며 공공기관 평균의 60%이하 : 4.0%이내
• 해당산업 평균임금의 90%이하이며 공공기관 평균의 70%이하 : 3.5%이내
• 해당산업 평균임금의 110%이상이며 공공기관 평균의 120%이상 : 2.5%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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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짜 정규직의 안정적 승진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 [가짜 정규직-1]: 가짜 정규직-1을 5급 정원을 통합 운영 → 진짜 정규직 5급의 안정적 4급 승진 구조 조성 (2025년 진짜 정규직 4급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4급 정원 추가 증가 성공함)
나. 실질적 업무를 잘하면 평판이 좋고 전직할 확률이 높음: 다양한 직군으로 시작하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잘하는 사람은 진짜 정규직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습니다. 이는 절대평가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적으로 진짜 정규직까지 되는ㄷ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낮은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들, 가짜 정규직들도 대부분 자발적으로 명목상의 업무를 넘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2. 개선사항
가. 평가 제도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1) 절대평가 시 구체적인 점수와 상세한 평가 사유를 의무적으로 공개
2) 부당한 평가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실질적으로 보장
나. 실제 수행 업무에 기반한 직군 승인 및 운영: 기관이 직군 채용 시 명목상 업무가 아닌 실제 수행할 업무를 기준으로 정부 부처의 승인받기
다. 비합리적인 조직 구조 및 임금 격차 해소
1) 진짜 정규직을 위해 하위 직군이 희생되는 다수의 하위 직군이 있어야 소수의 상위 직군이 있는 구조에서 하위 직군과 상위 직군의 수가 비슷한 구조로 개편
2) 상위 직군 또는 직급과 하위 직군 또는 직급간 기본급의 격차를 가짜 정규직-2 수준(단계별 3%)으로 변경
라. 성과급제 폐지 및 직무급제 전면 도입
1)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는 현행 성과급제를 폐지
2) 가짜 정규직-2처럼 직무의 가치와 난이도에 따라 보상하는 직무급제(일을 하면 직무수당 주고 일을 안하면 직무수당을 주지 않음)를 전 직군(진짜 정규직, 가짜 정규직-1)으로 확대하여 일을 하는 사람만 임금을 많이 주는 방식으로 변경
3. 기대효과
가. 실제 수행하는 실질적 업무로 채용공고를 내어 기관에 대한 신뢰도 향상
나. 직무 중심의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 관리 실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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