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국민을 위해 쉼 없이 일해주시는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현재 심각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 문제와 관련해 간곡히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다주택자들의 무분별한 대출 이용과 전세를 활용한 갭투자가 있으며, 이는 서민 무주택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대출 규제 강화 전에 마지막 기회로 판단하고, 대출을 최대한 끌어다 부동산을 추가 매입하고 있습니다.
반면, 무주택자들은 여전히 실수요자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원의 문턱이 높아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시장 왜곡과 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조치를 제안드립니다:
✅ 제안 내용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대출 규제 강화
일시적 완화가 아닌, 근본적 대출 제한 필요
부동산 추가 매입 목적 대출 차단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정책 전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 금융 지원 확대
자격요건 완화 및 금리 우대 정책 강화
전세를 활용한 갭투자 대출 차단 및 규제 마련
임차인 보호 우선 원칙 아래, 투자 목적 대출 전면 제한
실거주 목적 여부 확인 강화
지금 시점에서 확실한 조치가 없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다시 투기 중심으로 돌아설 수 있고,
무주택자들은 영영 기회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투기성 수요는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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