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여 주신 ‘학자금지원과 평가인증 연계 재검토 및 국가장학금 정상화, 예술대학 기관평가인증 특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대학에 대한 평가(대학기관평가인증, 사립대학 재정진단)를 학자금지원여부 결정에 연계하는 것은 건전한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및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한 것으로 연계를 중단하는 것은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전문대학에 대한 기관평가인증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관평가인증기관으로 인정받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병설 한국고등직업교육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확인한 결과,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에서 예술대학을 포함한 소규모 대학을 위한 별도의 평가기준을 구비*하고 있으며, 정부는 향후에도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가 이뤄질 수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 취업률,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장기 역량계발 지원” 아울러,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는 ｢모두의 토론｣ 게시판에서 6.25.~6.29. 간 토론이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