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실효적 수용자 교정교화 및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교정공무원 전문성 강화, 예산 자율성 확보 등을 위해 법무부 소속 교정본부를 독립된 외청으로 설립하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마약·정신질환·고위험 이상동기 범죄자 등에 대한 전문처우 시행 등 교정행정 전문성 강화를 통한 국민안전의 실효적 확보, 각종 예산·시설의 독자성 확보를 통한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정책 적극시행 등을 위해 필요한 외청 형태의 교정청 승격에 대해서는 꾸준히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교정청 설립’은 과집중된 법무행정 기능의 분산 재배치를 통한 교정행정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재범방지·예방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안전한 삶’ 보장을 위한 교정행정의 목표와도 상통함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국가조직의 재편성 및 기능 조정을 위해선 법무부의 노력에 더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범정부 차원의 숙의가 필요합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무행정의 발전적인 방향과 역할을 어느 때보다도 적극 수렴하여 교정행정이 형사사법 서비스의 중요한 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