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노인 인구 와 육아 돌봄을 한 곳에서 해결

안녕하십니까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통합 정책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몇일 전 부모님과 동생 가족과 조카까지 속초에 있는 호텔을 갔었습니다 다들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과 여행온 사람들 이었습니다 조식 시간에 손자 밥 먹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들 눈에서 꿀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저는 지방 경치 좋은 곳에 위치한 경영 위기에 있는 호텔 리조트 연수원 등을 매입 혹은 임차 하여 실버&키즈 돌봄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아무리 유치원이 잘 되어있고 보모가 잘 되있다고 하여 친 가족이 돌보는 것만 하겠습니까 막벌이 부모를 대신 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를 돌보는 대신 호텔 리조틑 연수원에서 생활 하게 하는 것 입니다 그러면 아이 부모들도 안심 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부모님 안부 걱정도 덜 지 않을 까 싶습니다 그 안에 어린이집 유치원 을 만들어 다니게 하고 그 안에서 친구들도 만들고 하원 하고서는 할머니가 챙겨주는 것 입니다 제원 마련도 기존에 나가는 노령 연금 + 어린이 집에 지원 한 지원금 + 사용자 부담금 10만원 내외 로 하면 그 지역 활성화도 되고 육아 땜에 경력 단절 걱정 안해도 되고 또한 고독사 및 노인 빈곤층 을 막을 수 있지 않을 까 싶습니다 한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지방소재 호텔‧리조트 등을 활용한 실버-키즈 돌봄 프로그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소멸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귀하의 뜻에 깊이 공감하며, 이러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관심이 우리 사회에 큰 힘이 됩니다. 제안주신 사업은 호텔‧ 리조트 매입 및 돌봄‧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의 지원 체계와 제도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부모중심의 양육 원칙과 기존 복지체계와의 조화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도 필요한 바, 즉각적인 시행은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부모‧조부모가 함께하는 돌봄체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복지모델은 앞으로도 충분히 검토 해볼 가치가 있는 방향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귀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향후 관련 정책을 고민하고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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