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현재 맞벌이 부부의 상당수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경우 방과 후 돌봄 공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돌봄교실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수요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3순위 4순위 대기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으며 탈락 후 학원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 이 과정에서 자녀 1인당 한 달 평균 80만원에서 100만원 가까이 드는 학원비를 감당해야 하며 아이는 하루에도 여러 학원을 이동하며 시간을 보내는 구조적 비효율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아이는 신체활동이나 자유놀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부모는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불안감을 안고 하루를 보내야 하는 현실이다. 특히 공교육이 끝난 이후의 돌봄을 민간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는 국가의 책임 방기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 교육대학교 사범대학 등에서 초등교사를 양성하고 있지만 임용 정원 축소로 인해 졸업 후에도 교사로 채용되지 못한 대기 인력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초등교사 임용시험 대기자는 2천명 이상이며 교대 졸업생의 취업률은 50퍼센트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 자원은 놀고 있고 부모는 돌봄 공백을 개인 지출로 감당해야 하는 이중적 모순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일부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으로 편향된 내용이 수업에 포함되어 논란이 된 사례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2 제안 내용
첫째 전국의 초등학교를 정규 수업 이후 돌봄 거점으로 전환하여 오후 7시까지 학교 안에서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기 중에는 교실 내에서 돌봄을 운영하고 방학 중에는 학교 내 특별실이나 지역 연계시설을 활용한다.
둘째 교대 또는 사범대를 졸업했으나 교사로 채용되지 못한 인력을 돌봄교사로 채용하거나 일정 자격을 갖춘 보조 교사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예비교사의 경력 단절 문제를 완화하고 아이들에게는 검증된 교원 자격 보유자가 돌봄을 제공하는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셋째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은 국어 사회 정치 역사 종교 등 민감한 주제를 배제하고 교육청 또는 지자체가 승인한 안전하고 중립적인 내용으로 구성한다. 수업 자료와 활동 내용은 사전 검토를 거치며 필요시 결과 보고 체계를 도입한다.
넷째 돌봄 시간에는 단순 자습이나 학습 중심의 구성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신체활동 체험활동 놀이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를 들어 실내 체육활동 자유놀이 협동게임 미술 독서 간식 만들기 초간단 실험활동 등을 통해 아이들이 즐겁게 방과후 시간을 보내면서도 자기주도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다섯째 맞벌이 가정의 상황을 반영한 우선 배정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오후 7시까지의 운영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7시 30분까지 연장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돌봄교사 외에 생활지도 보조 인력을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청결 등 아이들의 전반적 생활을 책임지도록 한다.
3 기대 효과
공교육 내에서의 방과후 돌봄 확립은 맞벌이 가정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돌봄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또한 교대 졸업생 등 대기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인적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교육의 질도 향상된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신체활동과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이룰 수 있으며 부모의 퇴근 시간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다. 나아가 방과후 시간에 대한 국가 책임 범위가 명확해지며 교육의 공공성과 신뢰도 또한 제고된다.
4 결론
방과후 돌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민간 의존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초등학교를 기반으로 한 공교육 돌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맞벌이 가정 아이 모두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 이 정책은 돌봄 공백을 메우는 것을 넘어 미래를 위한 국가투자라는 인식으로 접근되어야 하며 시행 주체는 교육청과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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