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민간분양 아파트 '풍림아이원'은 2023. 10 입주지정일 이후, 현재까지 20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예정자들은 중도금 이자, 임대료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 보호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1. 입주 지연의 주요 원인
해당 사업은 2018. 10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7년간 개정된 관련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현재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점검이 실시되었고, 현장 공사 상황은 매우 미비한 실정입니다.
입주지연으로 인해 세입자들은 중도금 이자, 임시 거주지 임대료 등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2. 제도적 방치
정부 및 지자체는 "민간분양 아파트"라는 이유로 시행사와의 협의 외에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분양계약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민간분양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비자가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3. 입법적 보호의 필요성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간분양 계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보호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법 적용의 경계에 서 있는 계약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4. 제안 및 요청
향후 동일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국토부와 산업부 등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민간분양 아파트 입주지연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고, 피해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것을 촉구합니다.
선분양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후분양제도' 도입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입주예정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 관계 기관은 민간분양 아파트 계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입주지연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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