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민생을 위한 정책 제안]
제목 :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역기업 근로자 공동 복지지원 서비스 정책
목적 : 지역청년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지역 기업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필요성 : 대기업/공공기관/공무원 등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의 복리후생 개선을 위한 공공 영역에서의 복지서비스 제공 지원 정책을 통해 소멸위기에 있는 지방의 인구 유출을 감소시키고, 지역화폐를 통한 서비스 활성화로 지역의 자금 순환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대상 : 복지지원이 열악한 지역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취업한 (청년) 노동자
지원방법 : 취업한 노동자들에게 지역화폐 방식의 복지 포인트 지원(포인트 사용처는 지역 내 가맹점에 한함), 금액은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지급(기업자부담 일부 필요)
특이점 : 지역가맹점 외 인터넷 쇼핑, 홈쇼핑, 쿠팡 등등 주요 전국구 쇼핑, 여행 등 서비스 가능한 포인트 일부 지급
유사사례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대한상공회의소 운영), 잡-웰페어 서비스(2015~2017년경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 전북지역에서 추진) 등
기대효과 : 단순 지역화폐 지원을 넘어서, 지역 기업에 취업한 노동자들이 지역 기업에 취업했어도 복지포인트 등을 통해 취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정책, 기업입장에서는 우수, 숙련인재 유출 방지 및 기업 경쟁력 향상 등에 대한 효과 기대
* 예전에 고용부 일자리사업으로 기획하여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역화폐의 개념도 없고, 정부지원금을 단순히 주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인식이 강해 얼마 못가 없어졌습니다. 지역화폐를 사용해서, 내가 다니는 회사 인근의 마트, 교통, 스포츠 등등 다양한 서비스를 복지로 이용할 수 있다면,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굳이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정책에 적극 반영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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