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왕 외교적 지원을 해야한다면, 6.25때 참전해준 은인들의 국가에 집중하여 지원하면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국력 신장과 함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대외 공여가 많이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개발도상국들에게 각종 협력기금, 인프라 지원, 경제개발 관련 대외 차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돈을 지원하고도 여기 저기 찔끔찔끔 제공한다면 티도 생색도 나지않을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 우리나라는 6.25전쟁에 참전하여 우리를 도와준 참전국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빈곤하고 낙후된 사회로 발전의 기회를 잡지 못한 나라들도 있구요. 지금 자유 대한민국의 번영은 그들의 희생 위에 자리한 것, 우리는 그들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경제적 지원과 원조의 기회, 지원금액을 이왕이면 고마운 참전국들에게 되도록 몰아 제공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외교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등을 실현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공적개발원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전후 복구사업을 계기로 확대된 우리나라에 대한 원조를 바탕으로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나라로서, 한국의 개발성장경험을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원조 대상국 선정시 한국전쟁 참전국 여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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