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한 기업이 기술아이디어를 만들고 그것을 구체화하여 개발하고 고객에게 공개하는 일련의 과정은 2-3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 기간동안 많은 비용과 주야 밤까지 세워가며 노력합니다.
그리고 특허를 만들고 소스관리하고 비용을 또 지불하고 유지하려고합니다.
한 기업이 기술아이디어를 만들고 그것을 구체화하여 개발하고 고객에게 공개하는 일련의 과정은 2-3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 기간동안 많은 비용과 주야 밤까지 세워가며 노력합니다.
그리고 특허를 만들고 소스관리하고 비용을 또 지불하고 유지하려고합니다.
고객에게 기술내용 설명하고 전시회를 하면 그 아이템을 따라 카피기술을 만듭니다. 그리고 돈과 인맥 네트워크로 최초 기술 만든 기업은 빛도 못보고 사장됩니다. 특허를 만들면 그걸 검색하여 청구항 변경해서 유사 특허를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술 보호를 할까 무수히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만든 기술 탈취로 인해 왜 사업을 해야하는지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불량자와 세금체납 등으로 하루 한끼만 먹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가장으로써 노력하고는 있지만 희망의 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하는 이재명 정권이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여 제안을 드립니다.
1. 제가 만든 기술 탈취 예
1) 스마트교차로 사업에 적용된 기술
- 스마트교차로 (교차로에 일반 IP 카메라 설치하여 교통체증 및 사고 대응 기술)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 실증과 국토교통부 사업화까지 성공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그와 협력한 기업에게 탈취당하였고
- 국토교통부는 기존 ITS 사업을 스마트교차로 사업으로 전환하여 국가 및 지자체 교부금 사업으로 확대하여 진행하였음
2)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사업에 적용된 기술
- 서울시에 아이디어와 아이템 공유하고 자체 예산을 들어 만들었는데 서울시가 기술실시계약없이 자체 사업발주를 하였고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업체만 참여하게 하여 다른 업체가 선정되어 7년동안 진행해옴
- 기존 한대의 가격이 1500만원 (공사포함)을 700만원(공사포함)으로 예산 절감까지 시켜드렸는데 서울시가 가져감
- 민원까지 넣었지만 법대로해라라고 만 답이 왔었음
3) 스마트 횡단보도 및 우회전 안전 기술
- LH 공사에 공모사업으로 사업제안을 하였는데 그 사업에서 탈락되고 LH는 다른 사업으로 본 기술이 적용된 사업을 진행하여 현재 현장에 적용되고 있음
2. 해결방안
- 공모, 조달사업 등 제출되는 기술자료는 국가가 보호해줘야 하고 동일한 아이템과 기술은 다른 기술과 비교하여 중복비율을 조정하여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함
- 공공 및 지자체, 정부에 기술 설명회를 하고 그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 오히려 공개되지 않는 것을 선호하지만 그러면 기술을 만들 었는 알 수 없어 딜레마라 기술보호장치가 따로 존재해야 함
- 특허 등은 완벽한 보호장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 탈취 보호장치 및 검증프로세스를 국가가 운영해줘야 함
고객에게 기술내용 설명하고 전시회를 하면 그 아이템을 따라 만듭니다. 그리고 돈과 네트워크로 최초 기술 만든 기업은 빛도 못보고 사장됩니다. 특허를 만들면 그걸 검색하여 청구항 변경해서 유사 특허를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술 보호를 할까 무수히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만든 기술 탈취로 인해 왜 사업을 해야하는지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불량자와 세금체납 등으로 하루 한끼만 먹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가장으로써 노력하고는 있지만 희망의 빛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하는 이재명 정권이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여 제안을 드립니다.
1. 제가 만든 기술 탈취 예
1) 스마트교차로 사업에 적용된 기술
- 스마트교차로 (교차로에 일반 IP 카메라 설치하여 교통체증 및 사고 대응 기술)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 실증과 국토교통부 사업화까지 성공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그와 협력한 기업에게 탈취당하였고
- 국토교통부는 기존 ITS 사업을 스마트교차로 사업으로 전환하여 국가 및 지자체 교부금 사업으로 확대하여 진행하였음
- 기술 실증 및 사업화 성공 기업은 기술과 사업내용만 다 털리고 어디에도 참여가 불가능함
2)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사업에 적용된 기술
- 서울시에 아이디어와 아이템 공유하고 자체 예산을 들어 만들었는데 서울시가 기술실시계약없이 자체 사업발주를 하였고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업체만 참여하게 하여 다른 업체가 선정되어 7년동안 진행해옴
- 기존 한대의 가격이 1500만원 (공사포함)을 700만원(공사포함)으로 예산 절감까지 시켜드렸는데 서울시가 가져감
- 민원까지 넣었지만 법대로해라라고 만 답이 왔었음
3) 스마트 횡단보도 및 우회전 안전 기술
- LH 공사에 공모사업으로 사업제안을 하였는데 그 사업에서 탈락되고 LH는 다른 사업으로 본 기술이 적용된 사업을 진행하여 현재 현장에 적용되고 있음
2. 해결방안
- 공모, 조달사업 등 제출되는 기술자료는 국가가 보호해줘야 하고 동일한 아이템과 기술은 다른 기술과 비교하여 중복비율을 조정하여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함
- 공공 및 지자체, 정부에 기술 설명회를 하고 그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 오히려 공개되지 않는 것을 선호하지만 그러면 기술을 만들 었는 알 수 없어 딜레마라 기술보호장치가 따로 존재해야 함
- 특허 등은 완벽한 보호장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 탈취 보호장치 및 검증프로세스를 국가가 운영해줘야 함
- 소프트웨어 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 사업의 분리와 계약방식 등을 따로 해야함, AI 기업이 기술개발하였는데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사업이 진행되면 거의 정보통신공사업 사업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있을려면 1.5억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하는데 소프트웨어 회사는 아직 기술개발단계시 예산이 없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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