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수학은 미래를 여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도구를 잃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아이들이 수학 때문에 ‘시간’을 잃고,
수많은 부모들이 ‘비용’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수학은 단순한 시험 과목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력, 구조적 분석력, 그리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키우는 핵심 학문입니다.
이런 수학이 지금, 아이들에게는 '포기하고 싶은 과목'으로, 부모에게는 '끝없는 투자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생 시기에
'선행', '경쟁', '속도'에 밀려 아이들은 문제를 이해하는 힘보다 문제를 외우는 방법만 배웁니다.
결국 개념을 연결하는 힘은 떨어지고,
고등학교에 진입할수록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아이의 탓이 아닙니다.
문제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 있게 사고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2. 현재 문제:
과잉학습, 선행, 공교육 불신. 바뀌지 않으면 무너지는 건 결국 국가의 미래입니다.
① 사교육은 넘쳐나지만, 수학을 ‘이해’한 아이는 적다.
현재 대부분의 사교육 커리큘럼은 문제풀이 속도와 유형 암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원리를 이해하거나 스스로 해결전략을 세우는 힘보다는,
‘이 유형엔 이렇게 푼다’는 기계적 반복만 남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고력은 떨어지고, 학습 지속력은 낮아지며, 학습 효율은 점점 나빠집니다.
② 부모는 불안감에 의존, 아이는 과잉학습에 지쳐간다.
많은 부모님이 '남들보다 늦을까 봐', '뒤처질까 봐' 하는 걱정으로
주 4~5일 이상의 학원, 인강, 과외를 반복적으로 시킵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개념이 연결되지 않은 채 ‘풀기만’ 하다 보니,
정답은 맞아도 왜 그렇게 푸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③ 공교육은 뒷전, ‘기본은 사교육에서’라는 왜곡된 인식이 팽배하다.
학교 수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만연해,
오히려 학교는 ‘형식적인 공간’으로 여겨지고,
공교육은 아이들의 기본 학습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3. 정책 제안 내용:
‘선행보다 연결’, ‘속도보다 깊이’, ‘결과보다 사고 과정’을 중심으로 한 구조 전환이 필요합니다.
① 사고력 중심의 수학 교육 체계 전면 도입
연산이나 유형 암기가 아닌,
개념을 스스로 해석하고 → 조건을 분석하고 → 전략을 선택하는 사고 과정 기반 교육 확산
AI 기반 시스템과 연결하여, 학생 개개인의 사고 흐름을 추적하고 교정하는 교육 기술 접목
'정답' 중심이 아니라, '해결 과정' 중심의 평가체계 전환도 함께 병행
② 학년별 ‘학습 과잉 방지 가이드라인’ 국가 차원에서 제공
선행학습을 강요하거나, 불필요한 반복학습에 몰입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학년별 최적 학습 경로, 개입 시점, 우선순위 개념을 정리한 가이드라인 제공
이는 공교육 교사와 사교육 교재 및 업체에서도 기준점이 되어
과잉 선행과 무의미한 반복을 차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
③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공 디지털 수학 콘텐츠 플랫폼 구축
국가에서 인증한 수학 개념 해설, 사고 흐름 문제, 심화 사고력 훈련 콘텐츠를
학생·교사·학부모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 개방
공교육 수업뿐 아니라, 사교육기관이나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과 공공의 연계 체계화
④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
단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왜 수학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과목인가?”에 대한
학부모 대상 실천형 영상 콘텐츠, 설명회, 지역 간담회, SNS 카드뉴스 등 운영
“사교육 없이 수학을 잘할 수 있다”는 모델 가정 제공
교사 대상 사고 중심 수업 연수도 병행
4. 기대 효과:
교육비 절감, 자기주도성 회복, 공교육 신뢰 회복, 미래 경쟁력 강화
수학 사교육 지출 20~40% 절감 예상
과잉 선행과 반복을 줄임으로써 실질적인 사교육비 경감 가능
자기주도적 사고력 및 학습 태도 향상
단순 풀이가 아닌, '왜 이렇게 푸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짐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
학교가 중심이 되는 학습 구조로 복원
지역·계층 간 교육 격차 완화
누구나 동등하게 접근 가능한 콘텐츠 기반 제공으로 형평성 확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강화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을 가진 인재가 각 분야에 확산될 기반 조성
5. 마무리 제언:
중국은 1960~70년대, 자국의 미래를 위해 인재를 해외로 유학 보냈고,
그 선택이 지금의 국가 경쟁력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외유(外遊)가 아니라 내부 혁신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그 첫 시작은, 단연 ‘교육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인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아이를 바꾸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스스로 성장할 힘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성장을 방해하는 잘못된 교육 방식과 과잉 구조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수학 교육의 변화는 단지 하나의 과목 혁신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의 미래이자, 국가 전략의 시작입니다.
국가가 지금 이 변화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 제안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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