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1> “귀하께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 여부는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사항이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업종별 구분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에서 권고하는 노·사·공 3자 위원회 방식이며, 주요 선진국에서도 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법상 결정기준 및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등 다양한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2> "귀하의 제안은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보호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여 앞으로 플랫폼 종사자 및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3> "인적자원선진화 전략에 관한 정책제안을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에 대한 검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45세 이상 인력 대상 직무재교육 및 단기 현장실습 지원, 기업의 중장년 채용시 인건비 보조프로그램 확대에 관한 정책제안은 고령사회에서 중장년 삶의 질 향상과 인적 자원 활용 측면에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먼저, ‘직무전환을 위한 재교육 지원’을 위해, 고용부는 ｢중장년내일센터｣의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 등을 통해 40세 이상 중장년이 제2의 근로생애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5년 5.3만명 지원 목표) 재직자의 경우 민간의 서비스 기관을 통해 1:1 경력설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며, 구직자는 고용센터 또는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하면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 자신의 경력 경로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 및 기술 취득에 도움이 되도록 폴리텍대학에서 운영하는 ｢신중년 특화훈련과정｣을 통해 중장년이 적합 직무에서 오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5년 7,500명 지원 목표) 아울러, 제안해주신 ‘단기 현장실습’의 경우, 고용부에서 올해 도입한 ｢중장년 경력지원제｣가 이와 유사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업은 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조기 퇴직한 중장년이 새로운 분야에서 도전하길 희망하는 경우, 자격 취득이나 훈련 이수 후 관련 분야의 일경험을 1~3개월간 쌓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합니다. (‘25년 2,000명 지원 목표) ’기업 인건비 보조 프로그램‘의 경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등을 통해 기업이 중장년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계속 일하도록 지원할 때 소요되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령자가 더 좋은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으며, 귀하의 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4> "전국민 직무 DB화 등 정책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부는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정보(자격·교육·훈련·경력 등)를 저축·통합 관리하여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인 직무능력은행 구축하여 ’23.9월부터 서비스 제공 중이고, 귀하의 제안대로 전 국민 생애경력 관리 및 맞춤형 취업·교육 등 지원에 직무능력은행이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직무능력정보 연계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