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부 제안서 1 ] 공장 지붕 태양광 발전 의무화 및 인센티브 제도 제안서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제조업 중심의 수출국으로서 전국에 수많은 산업단지와 공장이 분포해 있습니다. 이러한 공장과 물류창고는 대부분 넓은 지붕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단순한 빗물 차단 외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동시에 원자력 발전에 따른 안전성 문제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의 한계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공장과 창고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은 토지 훼손 없이 재생에너지를 확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2. 제안 내용 2.1. 설치 의무화 • 신규 공장 및 창고: 건축 인허가 시 태양광 설비 설치를 의무화 • 기존 공장 및 창고: 일정 기간 내 정부의 지원과 병행하여 설치 의무화 추진 2.2. 전력 사용 구조 • 발전된 전기는 우선 자가소비 • 잉여 전기는 외부에 판매 또는 전력망에 공급 • 부족 전기는 필요한 만큼만 전력망에서 구매 2.3. 인센티브 제도 • 자가발전 비율에 따라 전력요금 할인, 세금 감면 등 정부 인센티브 제공 • 에너지 자립도와 효율성 제고 유도 3. 기대 효과 분야기대 효과에너지별도 부지 없이 대규모 전력 확보환경산림 훼손 및 입지 갈등 최소화핵발전 대안원전 의존도 감소 및 폐기물 부담 완화산업 경쟁력기업의 ESG 경영 실현, 에너지 비용 절감지역사회에너지 자립 확대, 관련 일자리 창출 4. 수치 기반 근거 • 공장 면적 약 10억㎡, 물류창고 면적 약 2,570만㎡ • 총 지붕 면적 합계: 약 10억 2,570만㎡ • 1㎡당 150W 설치 시, 총 154,000MW 태양광 설비 가능 • 연간 발전 가능량 약 200,000GWh (국내 연간 소비 전력의 약 40%) 5. 정책 제안 • 태양광 설치 의무화 법제화 • 정부 보조금 및 세제 지원 제도화 • 자가발전률 기반 인센티브 제도 마련 • 지역 주도형 분산 에너지 거버넌스 체계 구축 6. 결론 공장 및 창고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정책은 현실적인 입지, 경제성, 환경보호, 에너지 자립 등 다방면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과 한계를 줄이고,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미래로 가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정책 수단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제안:황외철 ,630122 HP:010-****-5445 주소:부산 강서구 신호산단3로27 사랑으로부영1차 105동1802호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주신 공장 지붕 태양광 발전 의무화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귀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여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방안에 따라 일부 신규 산단을 대상으로 지붕 태양광 의무화 시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의무화가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적극 협의하여 산단별 수요발굴 및 지원 강화 등 제도개선에 힘쓰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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