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국방개혁법률에 따라 해안경계임무는 해양경찰로 이관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답보 상태. 병력 감축 고려 군은 다수 병력이 투입되는 해안경계임무를 해양경찰로 이관하고 정규전에 투입 필요. 20대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약중 하나였음.
2. 군인의전서열은 전두환 정권 이후 2계단 높아진 상태. 그에 따라 장관 부재시 업무대행자인 차관이 대장보다 의전서열이 낮은 비합리적인 상황발생. 대장의 의전서열을 현실에 맞게 차관보다 낮게 할 필요(단, 군인의 월급은 현재 체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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