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교육현황
대한민국 교육은 지금 거대한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산업화 시대의 유산인 암기식, 입시 중심 교육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전 국민이 대학 입시라는 좁은 문 하나에 매달리는 구조 속에서, 진정한 배움과 개성, 진로 설계는 실종되었다.
고등학교는 대학을 위한 중간 단계가 되었고, 대학은 취업을 위한 필수 관문이 되었다. 그러나 정작 대학을 졸업하고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은 좌절과 실망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
2. 진로 선택의 3단계 구조로의 전환
현재의 교육체계를 ‘입시 중심에서 진로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단계 진로 설계 체계를 제안한다.
① 1단계 : 고등학교 단계: 일반고/직업고 선택 기반 조기 진로 탐색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진학 시, 대학 진학 중심의 일반고와 직업역량 중심의 직업고로 구분하여 자기 역량과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다. 단, 이는 폐쇄적인 트랙이 아니라 상호 전환이 가능한 유연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직업고에서도 대학 진학이 열려 있어야 한다.
② 2단계 : 대학 졸업 이후 진로 선택: 취업과 대학원 진학의 분기
대학 졸업 이후 취업 또는 고도화된 전문성을 위한 대학원 진학의 분기를 명확히 설정해, 자신의 진로에 따라 선택적 진학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자격 중심의 학습, 실무 중심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대학 커리큘럼에 정착돼야 한다.
③ 3단계 : 대학원 이후 진로: 전문가 자격 또는 고급 연구인력 경로 구분
전문자격(변호사, 의사, 기술사 등) 취득이나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고도화 경로를 별도로 설정하여, 학문과 실무 모두를 포괄하는 맞춤형 진로 설계를 가능케 한다. 이는 AI와 연계된 첨단 기술 분야에서 특히 중요하다.
3. 입시교육에서 진로교육으로의 대전환
현재의 대한민국 교육은 여전히 ‘대학 입학’에 집중되어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에 매달리고, 고교 교육과정은 ‘정시 대비용 문제 풀이’로 왜곡되어 있다.
그러나 AI 시대에는 '암기형 인재'보다 '창의적 실천가'가 더 필요하다. 진로교육이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1) 독일식 진로 교육 모델 도입
독일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진로 중심 교육을 시작하여, 고등학교 진학 시점에서 대학 진학형과 취업형으로 구분되며, 모든 학교는 상호 전환과 개방성을 보장한다. 학력보다 자격이 존중받는 사회 구조 속에서 청소년은 자기 적성에 따라 진로를 설계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한다.
(2) 고교 졸업만으로도 행복한 삶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AI 시대에는 굳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고급 기술과 자격을 갖추면 얼마든지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내 자격 취득 기반 커리큘럼 확대, 지역 기반 산학 협력 교육 강화, AI 기반 진로 코칭 시스템 도입이 병행되어야 한다.
4. 학력 차별 없는 사회로 전환
진로 중심 교육은 단지 학제 개편이 아니라 사회문화의 대전환이기도 하다. '좋은 대학 = 좋은 삶'이라는 낡은 공식은 이제 무의미하다. 필요한 것은 학력 차별 없는 역량 중심 사회다.
이를 위해 국가 자격 기반 취업 시스템 확대, 공공기관 및 기업의 학력 필터링 금지법 제정, 고졸·비정규 학습자 대상 평생직업교육 강화, 자격 기반 임금 체계 도입 촉진을 해야 한다.
5. 정책 실현 로드맵
5.1. 1단계 (1~2년)
진로 중심 교육 목표 명문화(교육기본법 개정), 고교-대학-직업교육 연결 전략 수립
5.2,.2단계 (3~4년)
고교 직업교육 강화, 자격 기반 채용 확대 시범사업
5.3. 3단계 (5~7년)
고졸 정규직 채용 확대, 대학 자격 중심 커리큘럼 개편 추진
5.4. 4단계 (8~10년)
학력차별 금지 제도화, 진로코칭·AI 매칭 시스템 전국 보급
6. 결론 : 진로교육이 미래다
대한민국 교육이 입시라는 좁은 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미래도 열리지 않는다. 진로 중심 교육은 단지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국민 삶의 방식과 국가 미래를 다시 그리는 작업이다.
이재명 정부는 ‘AI G3 강국’의 비전을 품고 있다. 그 비전은 ‘입시경쟁’을 넘는 ‘진로설계’에서 시작된다.
7. 정책제안자: 박정일
전.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전. 한양대 컴퓨터SW학부 겸임교수
ChatGPT 시대에 묻는 교육의 미래
AX 교육혁명, AI 한국경영 시리즈 10권 저자
8. 출처 : 박정일 Naver Blog
https://blog.naver.com/tigerdream2080/223906151021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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