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회의원수를 늘리고 전원 비례대표로 선출. 사전에 특권 대폭 축소 특히 보좌관수 1~2명
축소된 보좌관중 일부는 국회사무처에 공동 보조업무로 활용 지역업무는 지방의원으로 이관
추가
1. 대통령 임기 4년중임제로
2. 법원장 선거로 선출
3. 위법영향에 따라 가중처벌
4. 범죄수익은 모두 회수
5. 공소시효폐지-경찰내규로
6. 법관 검사 의사 증원
7. 언론 권한 및 책임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
8. 전국토 금연 시행-흡연구역
별도 설치
9. 프로스포츠 점진 축소 및
국민건강증진 위한 생활체육
확대
10. K문화 지속발전을 위한
전통문화 확대
고맙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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