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자원봉사·시민활동 등 공익적 사회참여 시간을 '시간계좌'로 축적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실업, 재난 등) 이를 공공근로 참여시간으로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는 '사회공헌 기반 시간계좌제'를 제안함. 이 제도는 자발적 시민참여를 장려함과 동시에,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음.
▶ 제안 정책/법안의 필요성 및 세부 내용
○ 현황과 문제의식
1365 자원봉사포털 등을 통해 시민의 자원봉사 활동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나, 사회적 인정과 연계성은 여전히 부족함
공공근로는 평상시에도 운영되지만, 규모/대상/선발시기 등에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회공헌 이력을 활용한 '우선 전환 기회'를 제공하는 시간계좌제가 보완적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음.
○ 제도 설계 방향
시간계좌 적립 체계
1365 자원봉사포털 등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 시민의 자원봉사시간을 개인별 계좌로 기록
공공기관·사회복지기관 인증을 통한 활동만 적립 대상으로 제한
위기 시 전환 기준
생계 위협 수준의 위기(실업, 재난, 질병 등)에 대해 계좌 보유자가 신청 시 공공근로 전환 기회 부여
전환 단위: 자원봉사 1시간 = 공공근로 1시간 기준 (시급 지급)
실직·저소득자 우선 적용
공공근로 기회와 연계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시간계좌 보유자를 우선 배치
공공복지, 도시환경, 재난복구 등 분야 중심의 단기 공공근로 사업 활용
제도 운영 체계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공동 운영
시간계좌 관리 및 위기신청 매칭 플랫폼 구축
자발적 참여 유도 위한 인증·포상 연계도 병행
▶ 예상 소요예산
시스템 구축비: 50억 원 (전산 플랫폼, 인증 연동, 정보보안 등)
시범지역 공공근로 매칭 운영비: 연 150억 원 (참여자 시급 기준)
운영기관(지자체·자원봉사센터 등) 보조금 및 홍보비: 연 30억 원
→ 총합: 연간 200~250억 원 (전국 확산 전 시범사업 기준)
▶ 제안 정책/법안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평상시 시민 참여가 위기 시 자원으로 전환되는 '사회적 시간저축제' 실현
무상성과 자발성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시민 기여에 실질적 보상 제공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공공근로 인력 수급 가능
시민의 연대의식을 촉진하고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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