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요즘 재생에너지니 분산에너지니 자꾸 우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재생에너지로 바꾸는건 맞는 방향이고 좋은데 국가와 한전이 주도해서 하는게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민간이 주도하게 자꾸 방관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절대 그렇게 냅두면 안됩니다.
분산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산에너지 특구도 우회 전력민영화 우려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력은 아시다시피 국가 기반 인프라여서 국가와 공기업인 한전이 주도하는 관리, 통제체제가 필수적입니다. 절대 감언이설에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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