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어린이집 및 유아 보육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보육교사 분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낮은 처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1. 현실적인 문제점
• 보육교사 1인당 배정 아동 수 과다
현재 0~5세 아동의 연령별로 법적으로 정해진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 기준이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거나 초과되는 일이 많으며, 아이가 많아질수록 교사의 육체적·정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는 아동 개개인에 대한 세심한 돌봄을 어렵게 하고, 궁극적으로 아이들의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과도한 업무량과 낮은 임금
수업 준비, 관찰일지 작성, 안전관리, 부모 상담, 청소 및 행정업무 등 본래 업무 외에도 많은 추가 업무가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들의 임금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경력 교사의 이탈률도 높아지고 있으며, 신규 인력 확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2. 개선 필요성
• 아이들의 안전과 발달을 위한 질 높은 돌봄 제공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줄이면, 교사 한 명이 한 명 한 명의 아이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으며, 사고 예방 및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 교사 처우 개선을 통한 인력 안정성 확보
적절한 급여, 복지 혜택, 근무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우수한 인력이 장기적으로 현장에 머물 수 있으며, 이는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도 직결됩니다.
3. 저출산 문제와 보육교사 처우 개선의 연관성
• 보육 인프라 강화가 출산율에 긍정적 영향
국가전략정보포털의 연구에 따르면, 시군구의 0~5세 아동 보육 공급률이 10%포인트 상승할 경우, 해당 지역 가구의 추가 임신 의향이 평균적으로 1.13%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는 보육 인프라의 확충이 출산율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보육교사 처우 개선이 양육 환경 안정에 기여
보육교사의 정신 건강 문제는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23%가 정신 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양육 환경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은 양육 환경의 안정성을 높여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지역 사례: 도봉구의 출산율 증가(2025년 4월 8일 전국매일신문 인터넷 기사 발췌)
서울 도봉구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과 같은 보육 정책을 통해 2023년 대비 2024년에 출생아 수가 2.99% 증가하고, 합계출산율도 0.518에서 0.57로 상승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 이는 보육 정책 개선이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4. 건의사항
1).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법적 기준의 재조정
• 교사 한 명당 배정 아동 수를 현실적인 보육 가능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아동수는 만 0세는 3명,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는 것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현장에서 돌볼수 있는 보육교사 한명당 아동 비율에 대한 추가 조정이 절실합니다.
2). 보육교사 임금 및 복지 향상
• 공공 보육시설 뿐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보육교사 임금이 적정 수준 이상 유지되도록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 정기적인 심리상담, 휴식 시간 보장, 업무 보조 인력 배치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3). 보육 현장의 의견 반영을 위한 창구 마련
•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 "아이를 돌보러 가는 건지 , 청소를 하러 가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말은 청소를 소홀히 하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보육 환경의 위생과 안전은 매우 중요하며, 많은 교사들이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연의 업무인 아동 돌봄과 교육에 집중할 시간조차 부족해 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육 보조 인력의 확충, 업무 분장 체계 개선, 행정 간소화 등의 정책을 통해 교사들이 교육과 돌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는 아이들에게도 학부모에게도, 결국 국가 전체의 미래에도 중요한 투자 입니다.
• 교사는 교육과 돌봄에 집중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청소, 배식, 문서 작성 등 교육 외적인 업무에 과도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 보육교사들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의견 수렴 절차 및 간담회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보육 교사는 단순한 육아 지원 인력이 아닙니다. 아이의 삶을 형성하는 첫 번째 교사이며, 부모를 대신해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 입니다. 이러한 교사들이 보육과 교육이 아닌 청소와 업무에 시달리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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