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의료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 제안】
1. 지역의료 붕괴 위기와 지방 의과대학 교원 확보의 한계
우리나라 의과대학 체계는 (무인도에서조차)학생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지방일수록 교수요원 확보에는 심각한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의과대학을 신설한다고 해서 지역 의료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특히, 지역의사제 및 지역인재전형과 같은 지난 정부 정책은 의사면허 취득 이후 배치에 대한 강제력이 낮아, 실제로 지역에 정착하여 근무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공모를 통한 (공공에 적극 참여하는 사립 우선) ‘지방 의과대학의 공공의대 전환’을 제안합니다. 공공의대는 면허 취득 이후 정책적 배치를 전제로 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어, 필수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의료 강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지방 의과대학병원들이 적자 누적으로 병원 운영과 교원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대학들을 공공의대로 전환하고, 수련을 마친 전문의를 해당 병원에 우선 배치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면, 수년 내 교수난 해소와 지역 필수의료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제안합니다.
2. 보건소의 기능 변화 필요
과거 민간의료가 미비했던 시기에는 보건소가 지역 공공의료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지만, 현재는 민간의료와 기능이 중복되며, 진료의 질과 양 모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주민의 이용률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한된 진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력, 장비, 예산은 재정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는 직접 진료에서 벗어나, 지역 내 다양한 민간 보건의료 자원과의 연계·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헬스케어 허브’로 전환강화해야 합니다.
건강증진, 질병예방, 만성질환 관리 중심의 지역 보건 플랫폼으로 기능을 재정립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공공보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공중보건의사 배치제도의 개선
현행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인력에게 경력 단절이라는 문제를 초래합니다. 보건소·지소에서 복무하는 동안 기존에 익힌 전문술기를 활용할 기회가 없어, 개인의 역량이 쇠퇴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인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의사들이 단기간 현역병 입영을 선호하거나, 일반의사 자격으로 복무하며 사실상 ‘휴식기’로 삼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보건소와 지소의 진료 기능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건강관리와 예방 중심으로 기능 전환하며, 공중보건의사는 3차 병원이나 공공병원 등에서 전문술기를 유지하며 복무할 수 있도록 우선 배치하고, 인력 배치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를 높이는 원칙에 따라 진료 역량을 확보한 거점 병원 중심의 배치 전략 추진이 필요합니다. (예로, 산부인과 의사 5명이 모이면 중증 및 응급상황도 대응 가능, 그러나 이들 5명을 5개 지역에 나누면 모두 산과는 포기하고 부인과 진료만을 하게 되어 중증응급체계의 붕괴 초래) 인력이 집중된 지역에서의 효과적 진료 후, 이웃 지역에는 교통·이동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공의 수련과정 중 일정 기간 지역보건기관 배치를 의무화하여, 모든 전공의가 지역의료 현실을 직접 경험하고 향후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성별이나 병역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가 이뤄지길 바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필수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4. 의료정보 활용 고도화 없이는 통합돌봄 실현 불가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통합돌봄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의료계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이 없이는 실효성 있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의료정보 시스템입니다. 폐쇄적이고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돌봄현장에서 의료정보의 실시간 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는 원격의료, 방문진료, 통합돌봄 등 전 분야에서 지연과 단절을 유발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후퇴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의료 빅데이터 체계 구축과 의료-요양-돌봄 간 정보 연계 및 실시간 입출력 체계 고도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발맞추어 의료정보의 통합적 활용 기반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통합돌봄은 물론 원격의료까지도 공허한 구호에 그치게 되며, 이는 국가 보건의료의 후진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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