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품목조합 육성, 경제지주의 공익 기능 강화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품목조합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ㆍ검토) 우선, 품목조합 활성화에 대한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정부는 품목조합 활성화를 위한 품목별 통합브랜드 육성 및 사업구역 광역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조합의 경제사업 규모화를 위한 ‘조합공동사업법인’ 확대, 조합원 교육‧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역조합의 품목조합 전환은 기존 조합원 중 해당 품목을 경영하지 않거나 일정규모 이하인 조합원의 당연탈퇴, 연접한 지역농협의 사업구역 확대 분쟁 등 발생이 우려되므로 지역조합이 총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협경제지주의 공공적 기능강화) 농협법에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과 농업인 및 조합원 이익 기여 등 농협과 농협경제지주의 공공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농협경제지주는 주식회사로 「공정거래법」(제45조 제1항 제9호 가목) 등 관련 법령을 적용 받아 다른 회사(농협은행 등)로부터의 자금 등을 직접 지원받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로부터 농지비와 이익배당금 등을 받아 유통지원 등을 위한 자금을 조성하여 농협의 경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민 중심 금융정책 실행) 농협은행은 농업인에 특화된 심사체계를 구축, 자금 공급과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담보력이 미흡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신보 보증(소액보증은 직접 심사)과 연계하여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등 농업 전문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말씀하신 바에 적극 공감하며, 정부는 농협은행이 농업금융의 대표 은행으로서 농업분야에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유통 구조 효율화) 산지 유통 경쟁력 강화, 물류 효율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도소매 온라인 유통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구조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협이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하여 농협이 농산물 유통에서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ㆍ감독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