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 문제를 비롯하여 많은 금전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소명을 하려해도 너무나도 많은 세월이 흘렀기에 소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소득을 숨기거나 범죄 수익을 빼 돌리기 위해 혹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 카드를 사용하면서 투명하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금 사용을 금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무런 일도 겪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투명하지 않게 본인의 돈을 사용하고 재산을 축적하고 세금을 빼 돌리던 사람들이 곤란을 겪을 것입니다.
그냥 신용카드나 체크 카드만 사용하게 하고 현금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신기술을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계정들은 익명이 아닌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아주 투명하고 튼실하게 성장하고 서로가 서로를 믿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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