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의 특징은 젊은 층에서 남성과 여성의 투표 성향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남성만 군대를 가는 것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컨데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여성의 신체적인 특성 상 군대에 적합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들 또한 일부는 그러할 수 있으며 여성들 중 일부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가 있지는 않으나 남성은 30%는 군대에 부적합할 것이며 여성의 30%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는 연구나 기준을 정해서 판단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산을 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입니다. 지금까지는 남성은 군대를 갔다 오고 여성은 아이를 낳으니 비긴 거 아니냐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하나도 채 낳지 않으니 여성만 이익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출산을 인한 경력단절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아이를 낳는 여성의 숫자가 급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아빠 육아 휴직 1년 의무화입니다. 즉, 양성 모두 군대를 다녀오고, 양성 모두 출산과 양육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물리적인, 눈에 띄는 차이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군대를 가지 않는 남성과 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군에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혜택으로 이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모두를 군대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를 못 갈 정도의 문제가 있더라도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라면 모두 군대를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군인이 되라는 말을 아닙니다. 우리 나라에는 대체복무제가 있습니다. 그걸 확대해서 군인이 되지 못하는 남성과 여성 모두 대체복무를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체복무를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이행함으로써 소멸되고 있는 지방을 살렸으면 합니다. 실제 젊은이들이 수도권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지방에 가서 일하거나 산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 그것이 지방의 소멸을 재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살아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지방의 소멸을 막고 활성화시킬려면 사람이, 그것도 젊은이들이 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체복무를 지방에 가서 하면 10명 중에 1명, 아니 100명 중에 1명이라도 지방에 정착할 것이고 지방의 소멸을 막고 전 국토가 고루 발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체복무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에는 부족한 직종들이 참 많습니다. 의사라면 부족한 공보의를 맡길 수도 있고 간호사와 같은 의료직 뿐 아니라 교사 등등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2년 정도 지방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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