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직업 소개소라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내가 찾는 직장이, 나를 필요로 하는 직장을 찾지 못해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좋은 기업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과다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불법 업체나 법을 잘 지키지 않는, 혹은 위험한 작업을 자격이 부족한, 혹은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는 직장을 소개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왜 직업 소개를 민간에 맡기나요?
우리 나라 헌법에는 아직 없지만 다른 나라 헌법에는 일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에는 일을 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 소개는 국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들고 시간이 들더라도 모든 직장은 국가에서 알아야 하고 거기서 일하는 방식 또한 국가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업 교육 또한 국가에서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업자에게 적절한 직업 교육을 시키고 직업 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일정 금액을 지원하며 적절한 직장에 배정하고 이를 통해 직장이 합법적으로 일을 시키는 지, 일을 하고 있는 지 알아보는 기관(제 생각엔 고용 공단을 더욱 크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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