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로스쿨 제도는 사법시험 제도에서 야기된 법학 교육의 황폐화 및 고시낭인 문제 등에 대한 반성으로, 다양한 전문 지식을 가진 인재들을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법조인으로 길러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로스쿨 제도가 상당 기간 시행된바, 법무부는 로스쿨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도입 취지와 같은 효과를 내고 있는지 점검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조인 양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나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