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섯 살 세쌍둥이를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현재 다자녀 정책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보다 유명무실한 부분이 많다고 체감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 다자녀 정책, 이렇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1. 공공요금 할인 상한제 폐지: 가스, 수도, 전기 요금의 할인율이 명시되어 있지만, 할인 상한제 때문에 실제 혜택은 미미합니다.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요금 할인 상한선을 없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2. 아동수당 대폭 증액: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양육비 부담은 커지는데, 아동수당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이 2자녀 가구로 확대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추가 혜택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수당을 대폭 증액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세요.
3. 공공/민간 시설 혜택 대폭 확대: 공공주차장 등 공공시설 이용 혜택이 있지만, 실생활에서 자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주말에는 오히려 집에 있는 것보다 외부 활동을 더 많이 하기에,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시설까지 혜택을 대폭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의 외출 부담을 줄여주길 바랍니다.
* 다자녀 가구를 위한 새로운 제안
기존 정책 개선과 더불어, 다자녀 가구의 이동 및 여가 편의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합니다.
1. 장애인 주차 구역 일부 이용 허용: 대부분의 경우 장애인 주차 구역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어 있는 장애인 주차 구역을 다자녀 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주차 공간을 찾아 헤매는 다자녀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이용 조건 완화: 현재 버스 전용차로 이용은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탑승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5인 이상 탑승으로 완화하거나, 인원과 무관하게 다자녀 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다자녀 차량의 번호판 색상을 다르게 하거나 눈에 띄는 표식을 부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주세요.
3. 숙박 시설 이용인원 제한 완화: 대부분의 호텔이나 펜션은 4인 가족 기준입니다. 5인 가족이 여행 시 숙박업소를 이용하려 하면, 아예 이용이 불가한 곳이 많습니다. 두 개의 숙소를 예약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자녀를 둔 5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숙소 이용 인원 제한을 변경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개선과 새로운 제안들이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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