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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PM) 무단 방치 해소를 위한 지정 주차구역제 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 이용 후 기기가 무단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보행불편과 도시 미관을 훼손 등 시민 생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현행 지자체의 신고 수거 방식은 인력·차량 운영, 신고 시스템 유지에 불필요한 세금을 소모하면서도 사후 처리에 머물러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2. 문제점
1) 행정·재정 부담 증가: 신고 접수, 현장 출동, 수거·보관 과정을 위한 예산과 인력이 과다 투입됩니다.
2) 실효성 부족: 단속 후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무단 방치가 반복되어 근본적 억제 효과가 미미합니다.
3) 도시 경관 악화 및 안전 문제: 기기가 보행로와 시야를 가로막아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이동권을 침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3. 정책 목표
• 무단 방치 감소를 통한 보행 안전 확보 및 도시 미관 개선
• 행정·재정 효율성 제고로 세금 낭비 최소화
• 사업자·이용자 책임 강화로 지속가능한 공유 PM 생태계 구축
4. 주요 정책 내용
4.1 기본단계: 지정 주차구역(노란존) 설치
• 보행자도로(인도) 가로수 사이 사이 잉여공간, 횡단보도 주변, 지하철 출입구 등 노란 실선 및 픽토그램으로 구역 표시
• 공동주택내 방치 방지 위해, 관리규약을 통해 장소지정의무화 유도
4.2 확대 발전: 디지털 지오펜싱 연동
• QR코드 부착: 이용자는 반납 시 QR코드를 스캔해 위치 인증
• 사업자 앱 GPS와 연동하여 구역 안에서만 ‘반납 완료’ 기능
• 구역 외 반납 시 경고 알림 발송 및 추가 이용료 자동 부과
4.3 사업자 책임·과태료 부과
• 무단 방치 기기 즉시 수거 및 수거·보관비 등 비용은 사업자 부담
• 반복 위반시 처벌 강화
5. 기대 효과
1) 보행 안전 및 도시 미관 개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
2) 세금 절감: 수거·보관 비용을 사업자 전가, 행정력 재배치
3) 사업자·이용자 책임 강화: 자율 관리 유도, 무단 방치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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