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부안에 거주하고 있는 올해 39살 식당 운영중인 자영업자, 최근 아버지의 외삼촌분이 올해 연세가 87세이신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험을 통해 고령자 교통복지 정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접 체감하게 되어 제안을 드립니다. 시골 지역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고, 병원이나 시장, 관공서 등 접근이 택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자에 대한 교통카드 혜택은 수도권과 동일하게 1회만 지급되고 있으며, 실제 시골에서는 그 금액으로는 생활 이동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안 내용: 시골지역 맞춤형 차등 교통복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1. 교통카드 또는 택시 쿠폰을 월 20~30만 원으로 확대
- 대상: 면허 반납한 75세 이상 고령자 중 읍·면 단위 거주자
- 내용: 월 단위 교통카드 지급 (지역 연계형 택시 전용카드, 앱 바우처 등)
- 기간: 최소 6개월~1년 이상 지급하여 안정적인 교통 대체 유도
- 택시기사와 이용자 간 허위 운행방지 대책 포함
- GPS 실시간 탑승기록 시스템 도입
→ 바우처 카드 사용 시 자동으로 시간 및 위치 기록
- 단말기 연동 정산 시스템 도입
→ 정해진 택시 앱/기기에서만 결제 가능 (예: 인증단말기)
- 분기별 무작위 실사 및 사용자 만족도 조사 시행
→ 가짜 운행 예방 및 제도 투명성 확보
- 허위 사용 시 보조금 회수 및 기사 제재
효과
- 고령자 자발적 면허 반납률 증가
- 시골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
- 택시기사와 수급자 간 부정행위 차단 → 제도 신뢰성 유지
- 농촌 지역의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
하고싶은말
단순히 “운전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시스템 + 투명한 운용 방안이 함께 가야 합니다. 저는 부안 지역에 살면서 실제 고령자들의 상황과 이 문제의 시급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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