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미래세대 AI 무상(無償) 교육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과거 2000년대 초 ‘인터넷 정보검색사’ 자격증이 존재했듯, 앞으로는 AI 활용 능력(AI Literacy) 이 기본 소양으로 요구됩니다. 이제 단순 코딩·개발을 넘어, “AI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문·사회적 역량” 을 육성해야 합니다 2. 문제점 및 필요성 교육 격차 심화: 도시·농어촌, 소득 수준, 세대 간 AI 접근 및 활용 능력 차이가 확대될 것입니다. 교사 역량 부족: 현장 교사 상당수가 AI 서비스·윤리 교육 경험이 부족해 교육 콘텐츠 활용이 제한적 입니다. 정보 선별 능력 미흡: AI가 생성한 정보의 정확성·편향성을 분별할 수 있는 ‘비판적 읽기’ 교육이 부재합니다. 교육 비용 장벽: 사설 AI 교육·캠프 비용이 높아 취약 계층은 참여가 어렵습니다. 3. 정책 목표 모든 초·중·고 학생에게 무상·보편적 AI 활용 교육 보장 AI 정보 선별·윤리 의식 함양으로 비판적 사고 능력 향상 교사·학부모 대상 재교육(Up‑skilling) 으로 교육 생태계 전반의 AI 역량 강화 4. 주요 정책 내용 - AI 리터러시 필수 교과화: 신교육과정에 반영 - 교사·학부모 연수 및 인센티브 :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온라인 AI 기초 과정 수강료 지원 - 주말·방학 중 취약계층 학생 대상 집중 AI 캠프 무상 운영 - 윤리·정보 판별 교육 강화: 편향·허위 정보 식별, 저작권·프라이버시 보호 등 AI 윤리 교육 5. 기대 효과 디지털 포용: 소득·지역·세대 간 AI 능력 격차 최소화 미래 인재 양성: AI 활용 기반의 문제 해결력·창의력 증진 안전한 AI 문화: 편향·허위 정보 대응 역량 및 윤리 의식 향상 경제 경쟁력 강화: 산업 전반 AI 수요에 대응하는 인재풀 확보 6. 결론 및 건의사항 AI는 이미 우리 삶 속 깊숙이 스며들었으며, 이를 “누가 더 잘 활용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입니다. 본 정책은 모든 세대가 AI를 도구로서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하도록 지원하여 디지털 민주주의와 포용적 성장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미래세대 AI 관련 필수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제안주신 의견 중 국가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AI 리터러시와 관련된 정보통신과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따른 윤리 문제 등 교육 내용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사회, 중고등학교 사회, 도덕, 기술가정, 정보 등 교과에 반영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정규 교육과정 내 AI 리터러시 과목을 별도로 도입하는 것은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은 「초·중등교육법」제23조, 「국가교육위원회법」제12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정하게 되며, 국가교육위원회는 관련 법령(「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요청, △시도교육감 과반수 동의를 얻은 교육감 협의체 요청,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국민 의견이 있는 경우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추진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ne.go.kr)의 국민소통플랫폼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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