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미래세대 AI 관련 필수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제안주신 의견 중 국가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AI 리터러시와 관련된 정보통신과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따른 윤리 문제 등 교육 내용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사회, 중고등학교 사회, 도덕, 기술가정, 정보 등 교과에 반영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정규 교육과정 내 AI 리터러시 과목을 별도로 도입하는 것은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은 「초·중등교육법」제23조, 「국가교육위원회법」제12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정하게 되며, 국가교육위원회는 관련 법령(「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요청, △시도교육감 과반수 동의를 얻은 교육감 협의체 요청,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국민 의견이 있는 경우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추진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ne.go.kr)의 국민소통플랫폼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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