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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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기초수급자의 장애인 의학적 평가 폐지 및 개선

기초수급자의 장애인 의학적 평가 폐지 및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어릴적 장애인 판정 받아서 청각음성 장애인4급 등급이며 지금은 안심한 장애입니다. 장애인 특수학교에 다녔습니다. 저의 고민은 기초수급자인데 청각 장애 의학적 평가를 몇년 주기로 제출해야합니다. 이게 한두분 드는게 아니고 최소 30만원 이상 듭니다. 한달 기초수급 생계비의 40%에 해당됩니다. 저의 경우 청신경이 손상받아서 의학적으로 달라질게 없는 의학적 평가인데요. 왜주기적으로 해서 비용면이나 불필요하게 불편하게 만드냐 입니다. 두번 세번 해도 저는 의학적 평가 결과가 똑같은데요. 비용도 많이 들고 쓸데 없는 이 제도를 개선하거나 없애주실 것을 대통령님께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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