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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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K-컬처 트렌드와 연계된 리커머스(중고거래),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수출품목 다변화 정책에 적합한 리커머스(중고거래), 새로운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야합니다. 한국중고수출협회 리커머스는 글로벌 성장 산업입니다.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해외 리커머스와 달리 국내의 경우 K-컬처와 연계, 수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즉, 중고품 수출은 한국만의 독특한 경쟁입니다. 산업 지원 정책을 통해 리커머스는 새로운 수출 전략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만해도 여러 개의 글로벌 플랫폼이 있지만 우리의 경우 아직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할 만한 K-플랫폼이 없습니다. 해외 수출이 확대되는 리커머스 산업을 육성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는 K-플랫폼의 활약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리커머스 산업 소개 1. 리커머스 시장 현황 1) 빠르게 성장 중인 리커머스 시장 • 글로벌 리커머스 시장 규모: ‘24년 4,241억 달러 -> ‘28년 6,852억 달러:연평균 12.85% 성장(Statista) • 미국: '20년 1,396억 달러에서 '29년 2,916억 달러로 성장 전망:연평균 8.38% 성장(Statista) • 일본: '22년 3조엔에서 '25년 3.5조엔으로 성장 전망:연평균 5.27% 성장(재사용경제신문) • 한국 중고시장 규모: ‘08년 4조원 -> ‘25년 43조원:연평균 15.54% 성장(한국인터넷진흥원) 2) 글로벌 리커머스 플랫폼,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공하며 사업 확장 중 • 미국 최대 리커머스 플랫폼 스레드업(Threadup), 총 3억 200만 달러 투자 유치하며 2021년 나스닥 상장. • 미국 패션전문 리커머스 플랫폼 포시마크(Poshmark), 총 2억 300만 달러 유치 성공. 미국 리커머스 시장 진출 위해 네이버가 2023년 인수 • 유럽 리커머스 플랫폼 빈티드(Vinted), 리투아니아 최초 테크 유니콘. ‘24년 기준 21개국에서 운영 중. 총 가치 8억 2백만 달러 투자 유치 • 일본 메루카리(Mercari), 1억 1,400만 달러의 투자 유치 성공, 미국, 덴마크 등으로 사업 확대 • 중국 시엔위(Xianyu), 알리바바 자회사로 사용자 기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며 ‘24년 기준 181백만명이 사용 중 2. 해외로 수출되는 K-중고품, 해외 플랫폼도 관심 1) K-뷰티, K팝 등 한국 콘텐츠에 대한 해외 수요 증가로 K-중고품 수출 확대 • 지민 포토카드 300만원, 이달의 소녀 포토 카드 200만원 등 K-팝 굿즈 높은 가격으로 해외 판매 • 해외 이용자 대상 중고거래 플랫폼 ‘글로벌 번장’, 1년 만에 131% 성장 • 역직구 플랫폼 딜리버드코리아, 중고거래 비중 30% 차지 • 이베이코리아, ‘24년 1분기 기준 전체 역직구 매출 가운데 40%가 중고·리퍼비시 2) 해외 플랫폼의 전략 상품, K-중고품 • 이베이코리아: 2025년 역직구 트렌드 첫 번째로 국내 중고품 거래인 ‘리커머스’ 선정 • 일본 리커머스 플랫폼 메리카리: K-pop 인기 카테고리로 운영 • 싱가포르 리커머스 플랫폼 캐로셀, K-Wave 카테고리 별도 운영 • 중국 리커머스 플랫폼 시엔위: K-pop, K-굿즈 상품 다수 등록 3. 진화하는 해외 정책 진화 중 vs 정체 중인 국내 정책 1) 영국, EU 등 주요 국가: 중고품에 대해 마진과세, 부가세의제매입 등 세부담 완화 정책 실시 2) 프랑스: 의류 수선비 지원(총 1억 5400만 유로 예산 책정) 3) 일본: 중고품 부가세 의제매입 실시로 리커머스 플랫폼 이익률 상승 4) 중국: 2021년 인터넷 + 중고 모델 성장 위한 ' 순환경제 발전 14차 5년 계획 ' 발표 5) 호주,뉴질랜드: 중고품 부가세의제매입 실시 6) 스위스: 중고품 마진세 적용하다 2010년부터 부가세의제매입실시 7) 반면, 국내의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로 중고품 이중과세 4. 수출 산업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 요청 사항 현재의 친환경 리사이클링 위주가 아닌 수출산업으로의 정책 전환 필요 1) 부가세의제매입 중고품 전체로 확대, 적용 • 현재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로 제한된 부가세 의제매입, 중고품 전체로 확대 2) 통관절차 간소화 • 랜덤 검수(실물 검사) 시 중고제품은 약 10~20% 수준으로 신제품의 3~5% 수준보다 3-4배 높게 실시 진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을 중고품 전체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원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로 의제매입세액공제 품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수립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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