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미국과 협의할 때 1. <미군철수를 주장하지 않고 미군기지사용료를 요구하지도 않을테니 그 대신 모든 대미 수츨품목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모든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매달 받던지> 2. < 미군 기지 사용료와 환경오염 부담금을 매년 1조달러씩 내라>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외교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의 내용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관련 우리의 협의 방향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기해주신 정책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정부는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한미동맹의 협력수준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양국의 국익을 호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미래형 동맹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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