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중립.중도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고양시 주민으로 고양시장은 대통령보다 무섭습니다.
[대곡역세권 공공택지 지정 및 개발 계획에 대한 건의]와 관련하여,
국정기획의원회 경제 2분과 담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시 덕양구 대곡역세권 인근에 거주 중인 고양시민입니다.
저는 수년 전부터 GTX-A 공사로 인한 불편을 감내해 오며, 포크레인과 불도저가 통행로를 막고 수 많은 먼지와 소음, 심야까지의 폭발 진동의 고통을 느끼며 살아서 삶의 질이 크게 저하 되었으나, 수도권 미래 교통망 구축을 위한 국가사업이라는 점에서 묵묵히 감내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민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몸소 크게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발표된 공공택지 지정 과정에서, 고양시는 전국 유일하게 역세권 취락지를 개발 구역에서 제척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3개 지자체는 취락을 포함하여 통합 개발을 발표했지만, 도시공학 전문가라는 고양시장은 해당 지역 주민과의 협의 없이 주민의 주거권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제척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대곡역세권에 거주 중인 주민들은 향후 또 다시 수년 간의 공사 소음과 분진, 일상의 피로를 감당해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생업을 뒤로 한 제, 매주 고양시청을 항의 방문했으나, 국토부 택지지구 지정 직전 기간에 고양시장의 파리올림픽 외유를 포함한 27번의 해외여행 탓인지 우리와의 면담은 거부해 왔습니다.오죽하면 시청 내부 인트라망에서 화니보틀이라는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여행 경비의 출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다만, 주민(시민)의 주거권과 헌법 11조에서도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마치 계엄사령관처럼 말없이 앗아 가는 모습을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미래의 희망인 새싹들이 자라는 대곡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안전시설인 지압식 신호등도 가시덤불이 뒤덮여 아이가 터치를 할 수 없게 되어 불가피하게 한 달을 무단횡단을 했던 사실을 알고 놀라, 부모인 제가 아이의 안전을 위해 고양시를 원망하면서 가시덤블을 쳐낸 횟수가 조상묘 벌초 횟수보다 3배는 더 많았습니다. 신호등도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고, 이렇듯 주민들이 직접 나서야만 겨우 개선될 수 있었던 점은 안전 행정의 공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곡역세권 일대가 고양시 도시계획의 중심축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개발 계획은 일관성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식융합단지조차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먼지와 진동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GTX-A와 서해선, 3호선, 경의중앙선, 교외선의 5개 철도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인 대곡역의 입지적 잠재력을 고려하면, 지금의 개발 계획은 지나치게 협소하며,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수준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1. 대곡역세권을 제대로 된 역세권으로 재정립해 주십시오.
고양시가 제척한 취락지구를 포함하여 통합적이고 입체적인 공공택지 개발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현재처럼 고양시가 제시하는 방안은 역세권의 본래 기능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 진정한 역세권 임대주택 정책의 모델로 삼아 주십시오.
역세권의 접근성과 교통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직주근접 가능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해 주십시오. 이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구하는 주거복지 실현과 부동산 투기 억제의 일환이 될 것입니다.
3. 공사 피해에 대한 사전 대비 및 주민 보호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상 위주의 개발은 소음, 분진 등 주민 피해를 반복하게 되며, 이로 인한 주거권 침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보상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GTX 공사로 이미 피해를 받은 소외 주민(시민)입니다.
저희 대곡역세권 주민들은 무분별한 반대나 개인 이익 추구가 아닌, 객관적이고 민주적인 중립.중도를 지키면서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의 미래 전략적 거점으로서 대곡역이 자리매김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고양시장의 계획 미비로 인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진정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진짜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포함한 대곡역세권 공공택지 지구가 지어 진다면,
저희처럼 소외된 주민(고양시장의 발톱의 때만도 못한 시민)으로부터 전국민까지 "진짜 대한민국"이 느껴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덕양구 대곡역세권 주민
필명 마오리 전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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